<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를 시음용 음료라고 속이고 여성들에게 마시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졸피뎀이란 약물이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선 졸피뎀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당초 경찰은 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했는데,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고요.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청주에서 또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앵커]
지난해 4월이었나요, 중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앵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럴까요. 유난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큰 피해가 생겨도 운전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앵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엄벌이 이뤄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