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2월 2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최근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의 공문서 유출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의 관련 공문서 유출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같은 사항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짜뉴스 얘기가 빠질 수 없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다소 지배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해외에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