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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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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3.23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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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2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주지법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휴정을 했다가 어제(23일)부터 재판을 재개했죠?

[앵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던데요.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충주지역에서 신천지 신도가 방역당국의 전수조사에서 '무증상'이라고 답했다가 후에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일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앵커]
당사자는 '금새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앵커]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들의 거짓 진술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앵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변호사님의 법적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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