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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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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12.02 조회1,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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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2월 2일(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저희 청주BBS가 오늘부터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호사의 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격주로 출연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충북지역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주실 권오주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청주교대 단톡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됐는데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건의 발단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가해 학생들이 실제로 단톡방에서 그런 발언들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앵커]
‘단톡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들끼리 은밀하게 나눈 대화인데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앵커]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이슈 알아보죠.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역 모 사회단체 관계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기관장이 사회단체 관계자를 고소하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요.

[앵커]
수사 기관 안팎에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앵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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