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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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9.12.16 조회1,182회 댓글0건본문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재종 옥천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이용해 업무추진비 몰아주기 의혹에 휩쌓였는데요.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앵커]
김재종 군수가 그 건물의 땅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김 군수 것 아닙니까?
[앵커]
혹시 이와 비슷한 전국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이번엔 다른 군수 이야기를 해보죠. 친일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먼저 주민소환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주민소환 실제 충족 가능성은?
[앵커]
주민소환으로 자치단체장 직을 잃었던 적이 있는지?
[앵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재종 옥천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이용해 업무추진비 몰아주기 의혹에 휩쌓였는데요.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앵커]
김재종 군수가 그 건물의 땅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김 군수 것 아닙니까?
[앵커]
혹시 이와 비슷한 전국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이번엔 다른 군수 이야기를 해보죠. 친일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먼저 주민소환이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주민소환 실제 충족 가능성은?
[앵커]
주민소환으로 자치단체장 직을 잃었던 적이 있는지?
[앵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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