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올해 충북에선 전국적인 사안의 사건·사고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충북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앵커]
당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정황증거밖에 없다보니 재판 과정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이 전에도 정황증거만으로 혐의 적용을 통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희대의 살인마 이춘재의 범행 시작은 화성에서, 그리고 끝은 청주였다죠?

[앵커]
이춘재의 자백으로 인해 8차 사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 씨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는데, 추후 재심결과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나요?

[앵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담당자들도 형사입건됐죠. 아무래도 여론도 그렇고, 윤 씨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까요?

[앵커]
끝으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간에 발생한 성파문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교사는 교육당국의 징계를 받았는데,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앵커]
최근 다른 지역에서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형사미성년자 처벌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렇게 사건으로만 짚어봐도 올해 충북은 참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올해 주요 사건들을 짚어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