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월 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저희 청주BBS가 지난주부터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청주에서 철없는 10대들이 부모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10대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사고를 낸건데요. 아무래도 10대들이다 보니 운전면허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앵커]
특히 사고를 낸 차량이 부모의 회사 차량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차량일 경우 일반 자차와 법적 처리과정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앵커]
사실 이전에도 이같이 10대들의 호기심에 의한 무면허운전은 많았는데요. 학생들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지난해 말 청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닷새만에 덜미를 잡힌 사건인데요. 사건개요 먼저 말씀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이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앵커]
당시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문제였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일에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 이와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아니냐는 여러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