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사건뒷담화] -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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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6 조회1,082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종교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죠?
~~~변화가 헌재의 판단을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앵커]
앞서 헌재는 3차례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죠?
~~병역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앵커]
2012년 이후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 청주지법에서도 사례가 있나요?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앵커]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
[앵커]
이번에는 사회 분위기상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이번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4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이다현양 사건이 이번 사건과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 이다현양은 여태껏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앵커]
이다현양 실종 당일의 행적을 좀 설명해주시죠.
~~~어느 곳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 실종 8일 만인 24일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앵커]
이다현양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죠?
~~~현금인출기에서 빼내 간 사실은 확인했다.
[앵커]
강진 여고생 사건도 용의자가 숨졌죠?
~~6시 17분쯤 집 근처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앵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 배경 등에는 물음표만 남게 됐다.
[앵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종교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죠?
~~~변화가 헌재의 판단을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앵커]
앞서 헌재는 3차례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죠?
~~병역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앵커]
2012년 이후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 청주지법에서도 사례가 있나요?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앵커]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
[앵커]
이번에는 사회 분위기상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이번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4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이다현양 사건이 이번 사건과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 이다현양은 여태껏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앵커]
이다현양 실종 당일의 행적을 좀 설명해주시죠.
~~~어느 곳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 실종 8일 만인 24일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앵커]
이다현양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죠?
~~~현금인출기에서 빼내 간 사실은 확인했다.
[앵커]
강진 여고생 사건도 용의자가 숨졌죠?
~~6시 17분쯤 집 근처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앵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 배경 등에는 물음표만 남게 됐다.
[앵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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