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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주간 핫 이슈]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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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1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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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 교수이자 유명 영화배우인 조민기씨가 여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죠.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주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고 음담폐설을 하는 등 성추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 동료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알려졌는데요. 대학 자체조사에서 조씨는 사실이 아니고 음해다 라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조민기씨의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도 이후 조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씨 측은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것 이라면서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앵커]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 해명에도 대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명 이후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구요.

[기자]
맞습니다.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데뷔한 신인배우 송하늘씨는 본인의 SNS에 조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는 예술대학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씨가 여학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면서 몸을 만지거나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대 홈페이지에도 조씨에 대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재학생 여럿이 있는 술자리에서 입이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은 부지기수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횟수 등을 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도 조민기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 내사에 착수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충북경찰은 대학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구요. 대학 자체조사 자료 등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수사를 요구한 상황이 아닌 만큼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제보다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정식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대 측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석창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구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8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낙마 위기에 몰린 권 의원, 이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기자]
약 네달 뒤인 6.1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진행이 되는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등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결국 5월 14일 이전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오면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 지역구의 재선거도 진행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관련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봤을 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지 않은 이상 사실상 6월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역구는 다음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됩니다.

[앵커]
지난 설 연휴였습니다. 청주의 한 종 오리 농장으로 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기자]
네. 지난 18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AI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오리 8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는 이날 산란율이 30% 가까이 줄자 AI를 의심하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항원 검상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 겨울 들어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충북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연중행사처럼 들려왔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도와 충남 등에서 AI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매년 겨울철만 되면 큰 홍역을 치렀던 충북의 경우 올해 무척이나 조용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단 한곳에서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충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했습니다. 도내 오리사육 농가 153곳 중 107곳에서 오리사육을 중단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험한 실험을 한 것인데요. 무려 96만마리의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미 AI가 전라도를 휩쓸고 충남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충북은 잠잠한 상태인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휴지기제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봄철까지가 AI 발생 위험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휴지기제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AI 발생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을 보면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인원들이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들의 피로도 감소나 예산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AI가 발생하면 살처분과 방역작업을 위해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동원되는데요.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AI 방역 동원은 물론 본인의 업무까지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도 있었구요. 충격적인 살처분 모습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효과도 큰데요. 올 겨울 휴지기제 도입에 따라 오리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25억원입니다. 2016년 AI 발생으로 지출된 살처분 비용이과 피해 보상금 250억원에 비해 10%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휴지기제가 AI 발생을 막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공무원들의 피로감까지 줄일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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