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주간 핫 이슈]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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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15 조회1,068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선고 이후 상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 이승훈 청주시장이 프랑스에서 청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결국 이 시장은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으면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광고 제작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1명, 민선 6기에만 3명의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족쇄를 풀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초 이임식을 갖지 않기로 했던 이 전 시장이 이임식을 가졌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임식에서 끝가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 몸은 떠나지만 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은 늘 간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시청을 떠나면서 직원들과 지지자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전 시장의 부인인 천혜숙씨도 함께했는데요. 천씨도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앵커]
이 전 시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차기 청주시장 후보군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 시장의 부인 천혜숙씨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전 시장의 선고 전부터 천혜숙씨의 시장 출마설이 조심스럽게 고개들 들었었는데요. 이임식 전후를 기점으로 천 씨의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깁니다.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혜숙씨의 출마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개인적인 능력은 탁월하다. 개인 천혜숙이 아닌 시장 부인으로 알려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씨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적극 권유하는 전화를 많이 받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장 공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7개월이라는 시정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안타까움을 표혀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흔들림 없고 일관성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장을 잃은 청주시.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이 시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안부 감사를 받고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감사로 홍역을 치룬 청주시가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고있는데요.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직원 6명은 현재 청주시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 직원 채용비리와 보조금 집행 적절성, 민원사무 처리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의 잇단 비위와 대법원 판결에 다른 시장의 직위상실까지 맞물려 공직사회가 바짝 얼어붙는 모양샙니다.
[앵커]
총리실부터 행안부 감사까지...청주시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감사는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차원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현재 조사반은 산하기관 등으로 나가 직원 채용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전국 시도 감사관과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풀이되는데요. 행안부 조사반 또한 표면적으로 채용비리 확인을 위한 감사라고 밝힌 상탭니다. 특히 이승훈 전 청주시장 취임 이후 선거캠프 소속 인물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채용된 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시청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조사반이 채용비리 감사 외에 살펴보는 다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행안부가 조사반을 보내기 전 청주시에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반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이나 민원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진행된 총리실 집중 감찰 후속조치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의 감찰 결과 통보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행안부가 직접 현장에 나것다는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실의 ‘공직감찰’ 담당 직원들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을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청주시의 인사청탁,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비위를 확인해 행안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과학고 소식인데요. 때 아닌 소똥 논란에 휩싸였다구요.
[기자]
네 충북과학고는 도내 유일의 특수목적고로 과학영재의 산실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전교생 134명이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 인근에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악취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고 인근에 이미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사는 15곳, 신축 허가를 받은 축사가 무려 17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으로 학교 근처에 무더기로 축사건립을 허가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죠.
[기자]
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재교육원장에게 과학고 인군 축사 난립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포문은 이숙애 의원이 열었는데요. 이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김학철 의원은 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단재교육원장은 환경보호구역 관할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청주교육청이라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은 물론 청주시청, 도교육청을 찾아 축사 신축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로 인해 악취와 소음, 위생문제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또 과학고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가축 분뇨로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축산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 청주시의 축사 건립 관련 조례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기자]
현재 청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해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구역을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 규정했을 뿐 기숙사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축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증평군이나 진천군은 기숙사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거나 단체장 판단에 따라 축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선고 이후 상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 이승훈 청주시장이 프랑스에서 청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결국 이 시장은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으면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광고 제작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1명, 민선 6기에만 3명의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족쇄를 풀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초 이임식을 갖지 않기로 했던 이 전 시장이 이임식을 가졌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임식에서 끝가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 몸은 떠나지만 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은 늘 간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시청을 떠나면서 직원들과 지지자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전 시장의 부인인 천혜숙씨도 함께했는데요. 천씨도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앵커]
이 전 시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차기 청주시장 후보군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 시장의 부인 천혜숙씨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전 시장의 선고 전부터 천혜숙씨의 시장 출마설이 조심스럽게 고개들 들었었는데요. 이임식 전후를 기점으로 천 씨의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깁니다.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혜숙씨의 출마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개인적인 능력은 탁월하다. 개인 천혜숙이 아닌 시장 부인으로 알려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씨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적극 권유하는 전화를 많이 받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장 공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7개월이라는 시정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안타까움을 표혀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흔들림 없고 일관성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장을 잃은 청주시.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이 시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안부 감사를 받고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 감사로 홍역을 치룬 청주시가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고있는데요.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직원 6명은 현재 청주시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 직원 채용비리와 보조금 집행 적절성, 민원사무 처리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의 잇단 비위와 대법원 판결에 다른 시장의 직위상실까지 맞물려 공직사회가 바짝 얼어붙는 모양샙니다.
[앵커]
총리실부터 행안부 감사까지...청주시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감사는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차원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현재 조사반은 산하기관 등으로 나가 직원 채용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전국 시도 감사관과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풀이되는데요. 행안부 조사반 또한 표면적으로 채용비리 확인을 위한 감사라고 밝힌 상탭니다. 특히 이승훈 전 청주시장 취임 이후 선거캠프 소속 인물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채용된 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시청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조사반이 채용비리 감사 외에 살펴보는 다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행안부가 조사반을 보내기 전 청주시에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반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이나 민원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진행된 총리실 집중 감찰 후속조치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의 감찰 결과 통보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행안부가 직접 현장에 나것다는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실의 ‘공직감찰’ 담당 직원들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을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청주시의 인사청탁,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비위를 확인해 행안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과학고 소식인데요. 때 아닌 소똥 논란에 휩싸였다구요.
[기자]
네 충북과학고는 도내 유일의 특수목적고로 과학영재의 산실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전교생 134명이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 인근에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악취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고 인근에 이미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사는 15곳, 신축 허가를 받은 축사가 무려 17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으로 학교 근처에 무더기로 축사건립을 허가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죠.
[기자]
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재교육원장에게 과학고 인군 축사 난립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포문은 이숙애 의원이 열었는데요. 이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캐물었습니다. 김학철 의원은 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단재교육원장은 환경보호구역 관할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청주교육청이라면서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은 물론 청주시청, 도교육청을 찾아 축사 신축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로 인해 악취와 소음, 위생문제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또 과학고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가축 분뇨로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축산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면 청주시의 축사 건립 관련 조례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기자]
현재 청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해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구역을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 규정했을 뿐 기숙사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축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증평군이나 진천군은 기숙사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거나 단체장 판단에 따라 축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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