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각입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증설’ 문제가 충북지역에서 이슙니다.
그래서 오늘(14일)은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청주원외 재판부 증설 문제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조금 생소합니다.
먼저 청주원외재판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앵커]
그렇군요.. 일종의 ‘대전고등법원 청주 출장소’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일단 청주에서 고등법원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잘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충북변호사회의 주장...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다른 지역의 고등법원 재판부와 비교할 때...어느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입니까.

[앵커]
다른 지역에 비하면 1개의 청주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수가 많다보면, 많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앵커]
청주법원장이 청주원외재판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편법’ 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청주지방법원장이 고등재판부 재판을 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앵커]
청주재판부와 유사한 곳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재판부...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앵커]
대전고등법원 본원과 청주재판부 간... 사건수 비중은 어느 정돕니까.

[앵커]
각급법원에 법관을 배치하는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에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려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얼마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페널들...어떤 반응 이었습니까.

[앵커]
김 회장님, 앞으로 ‘청주원외 재판부 증설’운동...어떻게 추진됩니까.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