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주간 핫 이슈]-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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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23 조회1,144회 댓글0건본문
주간 핫이슈 2017 08 24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잠잠해질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기강 해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문제인데요.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술을 마셔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난달 6일,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면서 고강도 감찰에 나섰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공직기강 확립 구호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 2명이 관내 출장계를 내고 전북 전주까지 가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당시 휴가 중이던 과장급 공무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장이 직원들의 출장 계획을 승인하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인데,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휴일도 아닌 근무날 출장계를 내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알려진 바로는 사무관으로 승진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무관 승진자 교육이 전북 전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원정 술자리’를 갖게 된 건데요.
동료를 축하한다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가도 아닌, 관내 경관조성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출장계를 내고 전북 전주까지 이동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술자리는 저녁식사 시간이 다 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 3시 반쯤 이미 청주에서 전주로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적인 자리를 위해 출장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왔던 청주시로서도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청주시가 추진해 온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주까지 가서 술자리를 가진 날, 청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청렴팀의 감찰 인원을 보강하고, 상시·암행 감찰로 상시 탐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고강도 감찰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는데요.
이승훈 청주시장도 그동안 간부회의 자리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왔고, 청렴 특강,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버젓이 출장계를 내고 술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물의를 빚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청 감사관실에서 과장과 팀장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내 출장계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데다 그 경위도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군요.
지난달 충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첫 소송도 제기됐군요.
[기자]
네. 지난달 16일 집중호우 때 증평군 지역에도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당시 증평에 있는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이 청주지방법원에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차량 한 대 당 약 1700만원에서 1억7200만원까지 총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물난리가 천재지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은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것인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이 보강천 하상 주차장의 관리 주체이고, 이러한 관리주체가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증평군은 이런 점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증평군이 침수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상주차장 관리주체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자체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했다"...이런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증평군만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는 소송 움직임이 없나요?
[기자]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청주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청주시 흥덕구의 석남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사업장 등이 물에 잠겨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452세대 규모인 한 아파트는 지하 변전실,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오랜 기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세대당 수백만원의 보수 비용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탄원 서명을 받아서 지자체가 침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주민들이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서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석남천이 범람한 이유가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쓰는 자재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증평지역이 유일한 소송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폭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사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침 충북의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2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광주시가 폭우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당시 경기도 광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4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매우 드문 집중 호우로, 지자체가 조치를 했더라도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천재지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도 핵심은 지자체가 비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소홀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텐데요.
기상청의 예보와 지자체의 평소 침수 피해 예방 대책, 폭우가 내렸을 때 조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과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충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지난 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전국 1239곳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5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충북에서는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농장은 정부의 1차 전수조사와 추가 보완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충북에서도 1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하루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이 농장에 보관된 계란 52만개와 전국 도매업소에서 회수한 계란 70만개를 모두 폐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일부가 충북 옥천의 한 가공업체에서 훈제계란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살충제 계란이 인체 건강에 큰 위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잠잠해질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기강 해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문제인데요.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술을 마셔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난달 6일,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면서 고강도 감찰에 나섰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공직기강 확립 구호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 2명이 관내 출장계를 내고 전북 전주까지 가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당시 휴가 중이던 과장급 공무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장이 직원들의 출장 계획을 승인하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인데,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휴일도 아닌 근무날 출장계를 내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알려진 바로는 사무관으로 승진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무관 승진자 교육이 전북 전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원정 술자리’를 갖게 된 건데요.
동료를 축하한다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가도 아닌, 관내 경관조성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출장계를 내고 전북 전주까지 이동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술자리는 저녁식사 시간이 다 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 3시 반쯤 이미 청주에서 전주로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적인 자리를 위해 출장계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왔던 청주시로서도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청주시가 추진해 온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주까지 가서 술자리를 가진 날, 청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청렴팀의 감찰 인원을 보강하고, 상시·암행 감찰로 상시 탐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고강도 감찰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는데요.
이승훈 청주시장도 그동안 간부회의 자리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왔고, 청렴 특강,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버젓이 출장계를 내고 술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물의를 빚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청 감사관실에서 과장과 팀장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내 출장계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데다 그 경위도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군요.
지난달 충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첫 소송도 제기됐군요.
[기자]
네. 지난달 16일 집중호우 때 증평군 지역에도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당시 증평에 있는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이 청주지방법원에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차량 한 대 당 약 1700만원에서 1억7200만원까지 총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물난리가 천재지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은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것인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이 보강천 하상 주차장의 관리 주체이고, 이러한 관리주체가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증평군은 이런 점에서 대응이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증평군이 침수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상주차장 관리주체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자체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했다"...이런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증평군만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는 소송 움직임이 없나요?
[기자]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청주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청주시 흥덕구의 석남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사업장 등이 물에 잠겨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452세대 규모인 한 아파트는 지하 변전실,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오랜 기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세대당 수백만원의 보수 비용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탄원 서명을 받아서 지자체가 침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주민들이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서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석남천이 범람한 이유가 청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쓰는 자재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증평지역이 유일한 소송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폭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사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침 충북의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2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광주시가 폭우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당시 경기도 광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4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매우 드문 집중 호우로, 지자체가 조치를 했더라도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천재지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도 핵심은 지자체가 비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소홀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텐데요.
기상청의 예보와 지자체의 평소 침수 피해 예방 대책, 폭우가 내렸을 때 조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과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충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지난 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전국 1239곳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5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충북에서는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농장은 정부의 1차 전수조사와 추가 보완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충북에서도 1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하루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이 농장에 보관된 계란 52만개와 전국 도매업소에서 회수한 계란 70만개를 모두 폐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일부가 충북 옥천의 한 가공업체에서 훈제계란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살충제 계란이 인체 건강에 큰 위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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