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 7월 물난리 속 해외연수로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이 됐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이 됐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 요구안이 본회의에 부쳐졌습니다.
먼저 국민을 ‘레밍’에 빗댄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김학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김 의원과 같이 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던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이렇게 징계를 받았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아닙니까?

[기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단체는 최고 수위인 제명의 징계를 해야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결국 최고 수위의 징계는 피해갔습니다.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강한 수위로 제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30일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이긴 하지만,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충북도의회 구조상 이번 징계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1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3명이 바로 이번에 징계를 받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이구요.
이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처음 결정한 윤리특위도 한국당 4명, 민주당 2명,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봉순 의원까지 7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강한 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의 ‘한 식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본회의 투표 결과를 봐도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안건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는 징계 당사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제출한 징계안건은 찬성 17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결국 한국당 17명이 ‘솜방망이 징계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결국 자유한국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징계 안건이 확정된 지난 4일은 아침부터 충북도의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는 김학철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충주 지역구 주민들이 모여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일뿐만 아니라, 도민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의회가 징계를 취소하고, 해당 도의원들을 제명한 뒤 충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도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도의원은 퇴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앵커]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충북도의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민단체 대표가 도의원들을 고발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지난달 김학철 의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아직도 관련 법리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직무유기의 경우는 과연 도의원들의 직무에 수해 복구가 특정이 되어 있는지, 또 공무 국외연수가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학철 의원의 ‘레밍’ 발언도 공연히 특정인이나 집단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관련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도의회 징계에 이어 형사처벌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이렇게 충북도민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공직사회의 모습.
비단 충북도의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시도 요즘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정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범죄가 청주시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주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도방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20대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공무원이 보도방을 운영한 정황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데요, 범행도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상상 이상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비위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는 부하 직원이 청주시청 사무실에서 상급자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 간부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폭행을 가한 공무원은 파면됐고 앞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건축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공무원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청주시 공직기강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의 공직기강 해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에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근무시간에 관내 출장계를 내고 전북 전주까지 가서 ‘원정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과장급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승인해주고,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행동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시기가 청주시의 암행감찰반 운영 첫 날이었기 때문에 더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외칠 때마다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공무원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많은 시민들 역시, 실망하셨을 텐데요.
청주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아무래도 청주시의 자정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주시는 먼저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과장·팀장 등 간부들의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승훈 시장은 공직사회는 직원 1명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조직 전체가 피해를 받는 구조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장·팀장 등 간부들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모르는 것도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는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무원들을 새로 뽑을 때 인성 테스트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공직기강 대책을 내놓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청주대학교가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는데 또 실패했군요.

[기자]
네. 청주대가 또다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하위 등급을 받고도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청주대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4년 연속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청주대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학교의 이미지 실추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 사학을 자처했던 청주대학교인데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큰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나온 이후, 청주대 정성봉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교무위원으로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행 점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으로 인한 부분은 일부 학교가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에는 김윤배 전 총장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일부 구성원들의 퇴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곧바로 청주대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