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도의회 358회 임시회가 그저(29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악의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떠났던 도의원 4명의 거취가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죠.

[기자]
네. 아마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시간당 최대 100mm 가까운 비가 충북에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충북도의원 4명이 유럽으로 연수를 떠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닌데요.
지난 29일 열렸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병윤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윤리특위 징계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논란이 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징계절차가 시작됐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충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번에 징계 안건이 회부된 3명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 징계한다면 그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한국당 4명, 민주당 2명,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강한 수위로 제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징계 의결 기준은 제명은 재적 과반수 찬성,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되면 9월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앵커]
최고 제명까지도 할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징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사실 도의회도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위원 개개인의 소신보다는 정당의 방침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윤리특위도 한국당 의원이 4명으로 과반을 넘고, 여기에 논란의 당사자인 박봉순 의원도 있습니다.
비록 윤리특위에 회부된 3명이 당에서 제명을 당했지만, 3년 넘게 한국당의 ‘한 식구’였던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한국당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징계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는 일부 의원은 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반수가 넘어 사실상 징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당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수준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직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벌써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한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도의원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결국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네. 다음 주면 이들의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에서 제외된 최병윤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최병윤 의원은 해외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사퇴서가 수리됐습니다.
의원직 사임은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이 결재를 하고, 이번처럼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데요.
지난 29일 1차 본회의에서 찬성 20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병윤 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한국당은 이 같은 자진 사퇴를 두고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의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수를 두면서, 당 징계도 피하고 여론의 비난까지 피해갔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 여지까지 남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네. 자진 사퇴를 했지만 정치적인 공방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과 도의원들의 행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 소식 알아볼까요. 정부예산안이 얼마 전 확정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충북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조446억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확정된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지원받은 4조8537억원보다 3.9%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충북은 지난 2014년 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 4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이후 해마다 약 5.5%의 증가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정부예산안대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충북 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앵커]
충북이 사상 첫 정부예산 5조원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충북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분야별로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복지·여성분야가 1조5183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SOC분야가 1조3947억원, 농림·산업분야 7352억원, 산업경제분야 6322억원, 환경 분야 3771억원, 문화·관광 분야 1112억원, 소방·안전분야 1014억원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긴 충북의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전자파 및 PV모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예산안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충북의 숙원사업이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동안 충북도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충북지역 공약으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 도지사로 고군분투했던 이시종 지사도 여당 도지사가 되면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다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군요. 그럼 내년도 정부예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9월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따진 뒤 일부 예산을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다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같은 국회 심사과정에 일종의 로비도 필요할 텐데요.
상임위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앵커]
충북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다각도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러고 보니 이번 예산안에 청주 서원경찰서 신설 예산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상황만 보면 청주서원경찰서 신설이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청주 서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서원경찰서 신축을 위한 예산 8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서원경찰서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예산만 최종적으로 확보한다면 2022년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부 예산안에 경찰서 신축을 위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된 상태군요. 청주 서원경찰서 신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청주시는 인구가 83만명이 넘고, 청원군과의 통합 이후 4개 구로 행정구역이 나눠졌는데 경찰서는 3곳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714명으로, 전국 평균인 451명보다 250명이나 많았는데요.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지만, 오제세 의원은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서원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확보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