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하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그러니까 돈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죠.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었는데, 결과가 나왔죠?

~~~이런 판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구금 일수 282일을 곱한 564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했다.

[앵커]
박 경위가 제기한 형사보상사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좀?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박 경위는 비용보상도 청구했었는데 결과는?
~~~박 경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의 5배를 책정했다.

[앵커]
박 경위가 282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면?
~~1심은 금품 공여를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박 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앵커]
최근에 박 경위가 추가로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항이 있기에 소청 제기가 가능하다.

[앵커]
다음 소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의 징역형 선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주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앵커]
상고심은 원심과 달리 유무죄만 따지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고 하는 것은 없는거죠?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앵커]
변호인단도 다시 꾸리겠죠?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인 만큼 변호인단 구성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이 시장 사건 내용과 항소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청주시가 많이 혼란 스럽습니다.
대법원의 빠른 판단이 나와야 청주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 기자님!
부처님 오신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