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최근 충청북도가 처분 결과를 비밀에 부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도 윤리위는 관계 법령의 비밀엄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각 지방 윤리위의 재량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충청북도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소집해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 위반을 적발, 통보한 청주시의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건설업체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앵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기자]
하지만 두 시의원은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했다. 자신과 관련된 건설업체를 위한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 윤리위는 지방의원에 대한 처분은 물론 일반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직무상 재산등록 사항을 알게 된 사람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앵커]
청주시의원 2명에 대한 도 윤리위의 처분 역시 이를 근거로 함구한 거군요.

[기자]
도 윤리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윤리위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윤리규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재산등록 사항 비밀엄수와 윤리위 회의 비공개 규정을 징계 처분 결과 비공개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광역시도 윤리위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 또는 처분 결과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시도 윤리위의 처분 공개 여부는 각 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앵커]
시민단체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공직자윤리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기자]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재산공개 고의 누락 공직자 제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와 이를 취소한 적이 있다"며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처분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 처장은 "도가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신상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는 공인인 만큼 주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앵커]
윤리위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난을 받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기자]
충북도는 1993년 제정한 도 윤리위 운영 조례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 윤리위를 가동 중이다. 7명 중 4명, 즉 절반 이상이 지방의원과 공무원이다.
도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는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원들, 4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중 재산등록 대상자 등 1500여명이다.

[앵커]
수년 동안 청주 시내에서 악취와 소음 민원을 일으켰던 백로 떼가 올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기자]
예전에 둥지를 틀고 활동했던 곳을 중심으로 서너 마리의 백로가 눈에 띌 뿐이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심 지역에 백로 떼가 서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 지난달 초 백로 선발대가 작년에 머물렀던 서원대 인근 야산에서 20마리, 청주교대 근처 10마리 정도가 출현했다.
지난해 2월 백로 선발대가 청주 남중 뒷산인 잠두봉과 서원대 인근 야산 등에 수십 마리씩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앵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동 시기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백로가 여름 철새란 점에서 아직 섣불리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옛 보금자리가 간벌로 사라져 백로가 마땅한 터전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름 철새의 이동 시기를 볼 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백로는 2월쯤 10여 마리가 먼저 날아와 서식지를 물색하면 3~4월 후발대가 와서 둥지를 짓고 있다.
다만 이동 시기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앵커]
청주시가 관심을 갖고 예찰하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기자]
예찰 지역은 백로떼가 서식했던 서원대 여학생 기숙사 인근 숲과 청주남중 뒷산인 잠두봉이다.
새로운 터전으로 예상되는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사이 매봉산도 관찰 지역이다. 중앙도서관과 운천주공아파트 인근 야산도 살펴보고 있다.
이곳은 맹금류 등의 천적들이 없고 새끼를 키우기에 좋은 울창한 숲을 갖추고 있다. 백로들이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심천과 가까운 지역의 야산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앵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생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청주시의 예찰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예찰은 야생동물보호원 3~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 조가 맡았다. 이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백로 출현과 이동 등을 관찰한다.
시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백로떼 출연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터전을 잡는 후발대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앵커]
백로떼가 청주에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흥덕구 송절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인간과 백로가 서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셈이군요.

[기자]
백로들은 송절동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개발되자 청주남중 뒷산인 잠두봉으로 이동했다.
2015년 봄부터 이곳에 백로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청주시는 백로가 사는 나무를 베어버렸다.

[앵커]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서원대 인근인 거죠?

[기자]
터전을 잃은 백로들은 지난해 잠두봉에서 1㎞ 정도 떨어진 서원대 여학생 기숙사 인근 숲으로 둥지를 옮겼다.
시는 지난해 말 280만원을 들여 이곳의 0.34㏊ 내 죽은 나무와 피해를 당한 나무 등을 베어냈다.
전문가들은 청주남중에 이어 서원대 터전마저 잃은 백로 떼가 올해 비슷한 환경의 서식지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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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충북 관광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기자]
지난해 개항 20년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던 청주공항의 이용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충북도는 중국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 장단기 대책을 준비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상품 판매의 전면 금지를 베이징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한국관광 금지 대상 지역이 베이징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중국 관광객이 국제선 이용객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청주공항은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추진하던 계획은 이미 흔들리게 됐다.
도가 다음달 항저우(杭州)에서 개최할 관광 설명회는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오는 5월 중국 항저우와 상하이 지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 팸투어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태도에 촉각을 세운 도는 청주공항 해외 이용객 다변화 방안을 추진하고 이것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