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주간 핫 이슈]-손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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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2.25 조회1,302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도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충북 옥천의 방역대책도 뚫렸죠?
[기자]
네~ 지난 2003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옥천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옥천읍 구일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 20∼3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시작입니다. 군에서 곧바로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를 현장에 출동시켰고, 간이검사와 임상검사를 했는데 폐사된 다섯 마리 중에서 1마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현재 정림 검사를 의뢰한 상태지요?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구요,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 출동하도록 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3㎞내 가금류 농장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반경 10㎞이내 지역은 방역대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인근에 다른 가금류 사육농장이 있으면 피해가 더 커질텐데...다행히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없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살처분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농장 반경 3㎞ 밖에 닭 24만 마리를 키우는 산란계 농장 두 곳이 있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옥천읍 구일리 의심농장을 포함해 닭 농장 아홉곳, 메추리 농장 두곳에서 12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음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살처분 보상금을 놓고 충청북도와 농가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다고요?
[기자]
네~ 충청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제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지만 충북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농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삭감 또는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충북 방문한 것이 지난주였죠?
[기자]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AI가 갈수록 확산하는 충북을 방문했고 AI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대책 등을 점검했는데요,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시종 지사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농가에)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휴업보상 예산은 96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만약 살처분 보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휴업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에 휴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앵커]
법 개정 추진의 골자가 뭔가요?
[기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겨울철 5개월 동안 휴업을 농가에 권고하고 휴업하지 않은 농가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시종 지사 의 주장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가축을 도축할 때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2011년 폐지한 도축세를 부활해 가축 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거둬 방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농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같은날 청주시 오송읍에서 오리협회 충북지회 등 축산 농민들이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났거든요...이 자리에서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철새에 의해 옮겨지는 AI는 농민의 자구노력 만으로 방역할 수 없어 농가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AI는 역학적 관계가 명확치 않고, 정부가 추천한 소독약 중 27개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관계 기관의 요구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울타리, 차단방역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앵커]
보상금 책정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거군요?
[기자]
네~ "연평균 사육비 산출 내역에 의한 공정한 보상금 책정이 필요하고, 계열화 농가는 계열 주체와 농가에 별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살처분 비용 농가부담, 삼진 아웃제, 사육종량제 등 농가 책임 제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인해서 새해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요?
[기자]
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2017년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오는 31일 청주 예술의 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열기로 했던 '2017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에도 AI와 구제역 여파로 취소된 적 있습니다.
[앵커]
음성과 진천, 청주, 괴산, 충주에서 AI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고 속도도 정말 빨라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충북도는 "AI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발생이 확인됐거나 위험 지역 반경에 든 충주와 증평 등 5개 시·군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나머지 시·군도 AI 위험을 고려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음성군 맹동면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최근까지 충북 지역 가금류 농장 75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5000마리 이상 사육 중인 충북 지역 닭·오리 사육 농장 403곳(닭 242, 오리 161) 중 25%에 이르는 103곳 농장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군수 등에게 무더기 실형 또는 벌금형이 구형됐죠?
[기자]
네~ 법인을 포함해 모두 25명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34)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충북도 공무원들도 예외는 없었죠?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김모(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중원대 25개 동의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을 허가 없이 건축하고 생활관 등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학교법인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께부터 2012년 1월까지 학교 내 기숙사, 관리동 등을 괴산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중원대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서도 관심이지만 이런게 반칙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은 무허가 건축 행위로 적발된 중원대가 괴산군의 형사고발과 건물 원상복구 명령에도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 위원으로 참여한 뒤 3천200만원을 받고 중원대의 변론을 맡은 청주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씨도 기소했습니다. 임각수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앵커]
23일부터 담뱃갑에 금연그림이 부착돼서 인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보는 것은 내년 1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그래서 인지 요즘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충북에서도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나왔죠?
[기자]
네~ 충북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 내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지난주초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청주 지역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부터 현관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입주민(764가구)의 70%가 금연 아파트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바로 적용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도언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손도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충북 옥천의 방역대책도 뚫렸죠?
[기자]
네~ 지난 2003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옥천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옥천읍 구일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 20∼3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시작입니다. 군에서 곧바로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를 현장에 출동시켰고, 간이검사와 임상검사를 했는데 폐사된 다섯 마리 중에서 1마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현재 정림 검사를 의뢰한 상태지요?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구요,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 출동하도록 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3㎞내 가금류 농장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반경 10㎞이내 지역은 방역대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인근에 다른 가금류 사육농장이 있으면 피해가 더 커질텐데...다행히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없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살처분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농장 반경 3㎞ 밖에 닭 24만 마리를 키우는 산란계 농장 두 곳이 있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옥천읍 구일리 의심농장을 포함해 닭 농장 아홉곳, 메추리 농장 두곳에서 12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음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살처분 보상금을 놓고 충청북도와 농가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다고요?
[기자]
네~ 충청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제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지만 충북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농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삭감 또는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충북 방문한 것이 지난주였죠?
[기자]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AI가 갈수록 확산하는 충북을 방문했고 AI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대책 등을 점검했는데요,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시종 지사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농가에)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휴업보상 예산은 96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만약 살처분 보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휴업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에 휴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앵커]
법 개정 추진의 골자가 뭔가요?
[기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겨울철 5개월 동안 휴업을 농가에 권고하고 휴업하지 않은 농가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시종 지사 의 주장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가축을 도축할 때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2011년 폐지한 도축세를 부활해 가축 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거둬 방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농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같은날 청주시 오송읍에서 오리협회 충북지회 등 축산 농민들이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났거든요...이 자리에서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철새에 의해 옮겨지는 AI는 농민의 자구노력 만으로 방역할 수 없어 농가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AI는 역학적 관계가 명확치 않고, 정부가 추천한 소독약 중 27개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관계 기관의 요구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울타리, 차단방역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앵커]
보상금 책정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거군요?
[기자]
네~ "연평균 사육비 산출 내역에 의한 공정한 보상금 책정이 필요하고, 계열화 농가는 계열 주체와 농가에 별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살처분 비용 농가부담, 삼진 아웃제, 사육종량제 등 농가 책임 제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인해서 새해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요?
[기자]
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2017년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오는 31일 청주 예술의 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열기로 했던 '2017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에도 AI와 구제역 여파로 취소된 적 있습니다.
[앵커]
음성과 진천, 청주, 괴산, 충주에서 AI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고 속도도 정말 빨라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충북도는 "AI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발생이 확인됐거나 위험 지역 반경에 든 충주와 증평 등 5개 시·군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나머지 시·군도 AI 위험을 고려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음성군 맹동면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최근까지 충북 지역 가금류 농장 75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5000마리 이상 사육 중인 충북 지역 닭·오리 사육 농장 403곳(닭 242, 오리 161) 중 25%에 이르는 103곳 농장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군수 등에게 무더기 실형 또는 벌금형이 구형됐죠?
[기자]
네~ 법인을 포함해 모두 25명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34)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충북도 공무원들도 예외는 없었죠?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김모(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전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중원대 25개 동의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을 허가 없이 건축하고 생활관 등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학교법인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께부터 2012년 1월까지 학교 내 기숙사, 관리동 등을 괴산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중원대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서도 관심이지만 이런게 반칙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은 무허가 건축 행위로 적발된 중원대가 괴산군의 형사고발과 건물 원상복구 명령에도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 위원으로 참여한 뒤 3천200만원을 받고 중원대의 변론을 맡은 청주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씨도 기소했습니다. 임각수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앵커]
23일부터 담뱃갑에 금연그림이 부착돼서 인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보는 것은 내년 1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그래서 인지 요즘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충북에서도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나왔죠?
[기자]
네~ 충북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 내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지난주초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청주 지역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부터 현관 복도와 계단, 승강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입주민(764가구)의 70%가 금연 아파트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바로 적용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도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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