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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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07 조회1,282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데요.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국선언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화가 난 충북 지역 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학생 들이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교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소속 회원들이 "국민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대학에서 처음 시국선언이 있고 나서 지난주,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졌죠
네~ 한국교원대·충북대·청주교대 등 몇몇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교수·변호사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제천시국-촛불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홀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노조 등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며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고 '주술적 무당춤'에 국가의 생존을 맡기는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통탄했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짓밟은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적 특검'을 가동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IMF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국선언 이후 토론회도 진행됐는데요, "근대 국가체계 이후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라도 국민의 공분을 부른 시대착오적 '퇴행'에 양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한국교원대, 교통대, 충청대, 꽃동네대 등이 시국선언을 이어갔고요 음성, 제천, 진천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지난 도의장 선거에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끄러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도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A의원은 지난 4월께 행사장에서 B의원을 만나 5만 원 권이 든 돈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A의원이 돈을 받은 즉시 B의원의 은행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해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지역정가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도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두고 도의원들 간에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품로비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는 겁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도의원과 구체적인 금액, 전달 시기, 되돌려준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을 뿌렸다면 사전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대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과 B의원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B의원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원들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서 금품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A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의장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그런가하면 교육계에서는 우유급식 가격이 학생 인원수와 계약방식 등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지요?
네~ 우유급식 가격이 학생 인원수와 계약방식 등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지역 1천192개 학교의 평균 우유급식 가격은 개당 332원입니다. 그런데 급식 학생 수 301명 이상인 527개 학교 평균가격은 325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우유급식 학생이 적은데도 최저가 입찰의 혜택을 본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싼 값에 우유급식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음성 맹동초와 무극초, 청주 봉덕초는 입찰을 통해 도내 최저가인 165원에 계약했고 청주 중앙초와 중앙중은 170원, 신흥고와 음성 청룡초, 능산초, 대소중은 180원에 공급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유급식 학생수 300명 이하인 665개 학교 평균가격은 378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우유급식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도서벽지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기준단가인 430원에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곳과 비교하면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무려 2.6배나 비싼 가격을 치르고 우유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학교 우유 급식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가 뭔가요?
고정 단가제가 폐지된 이후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도심의 대형학교는 업체 간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도서벽지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도농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찰제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경우 업체들의 수익이 적다 보니 도시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도농 간 학생 영양 불균형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번째 소식
[앵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소식과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소식도 지난주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선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올해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청사 부지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계획이 청주시의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매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 대상은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충북농협 등이 소유한 땅입니다. 예상 보상액은 청주병원 1만㎡ 180억원, 청석학원 건물 두 동 140억원, 충북농협 건물 140억원 등 총 5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재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청사 건립 추진에 차질을 빚으니까 강제 수용 절차 얘기도 나오는 것일 텐데요...감정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도 시작됐다구요?
네~ 청주시가 현재 매입할 토지와 지장물의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까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세 곳에서 진행하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청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건물주가 각각 선정하게 됩니다.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49㎡ 터에 건립되는데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이고, 2020년 첫 삽을 떠서 2023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청주 실내빙상장 건립도 본궤도에 올랐죠?
사업 계획 변경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아 시의회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은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인데요, 아이스링크 한 면과 컬링 연습장 두 면, 관람석 950석을 갖추게 됩니다. 주차 대수는 대형버스 5대를 포함해 총 8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구요, 건물은 청주의 정체성인 직지와 동계스포츠의 상징인 얼음 결정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실내 빙상장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주어진 선엔지니어링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빙상장을 준공 목표는 2018년 상반기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데요.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국선언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화가 난 충북 지역 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학생 들이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교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소속 회원들이 "국민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대학에서 처음 시국선언이 있고 나서 지난주,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졌죠
네~ 한국교원대·충북대·청주교대 등 몇몇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교수·변호사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제천시국-촛불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홀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노조 등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며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고 '주술적 무당춤'에 국가의 생존을 맡기는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통탄했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짓밟은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적 특검'을 가동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IMF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국선언 이후 토론회도 진행됐는데요, "근대 국가체계 이후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라도 국민의 공분을 부른 시대착오적 '퇴행'에 양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한국교원대, 교통대, 충청대, 꽃동네대 등이 시국선언을 이어갔고요 음성, 제천, 진천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지난 도의장 선거에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끄러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도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A의원은 지난 4월께 행사장에서 B의원을 만나 5만 원 권이 든 돈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A의원이 돈을 받은 즉시 B의원의 은행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해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지역정가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도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두고 도의원들 간에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품로비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는 겁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도의원과 구체적인 금액, 전달 시기, 되돌려준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을 뿌렸다면 사전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대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과 B의원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B의원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원들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서 금품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A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의장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그런가하면 교육계에서는 우유급식 가격이 학생 인원수와 계약방식 등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지요?
네~ 우유급식 가격이 학생 인원수와 계약방식 등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지역 1천192개 학교의 평균 우유급식 가격은 개당 332원입니다. 그런데 급식 학생 수 301명 이상인 527개 학교 평균가격은 325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우유급식 학생이 적은데도 최저가 입찰의 혜택을 본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싼 값에 우유급식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음성 맹동초와 무극초, 청주 봉덕초는 입찰을 통해 도내 최저가인 165원에 계약했고 청주 중앙초와 중앙중은 170원, 신흥고와 음성 청룡초, 능산초, 대소중은 180원에 공급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유급식 학생수 300명 이하인 665개 학교 평균가격은 378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우유급식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도서벽지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기준단가인 430원에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곳과 비교하면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무려 2.6배나 비싼 가격을 치르고 우유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학교 우유 급식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가 뭔가요?
고정 단가제가 폐지된 이후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도심의 대형학교는 업체 간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도서벽지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도농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찰제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경우 업체들의 수익이 적다 보니 도시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도농 간 학생 영양 불균형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번째 소식
[앵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소식과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소식도 지난주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선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올해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청사 부지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계획이 청주시의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매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 대상은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충북농협 등이 소유한 땅입니다. 예상 보상액은 청주병원 1만㎡ 180억원, 청석학원 건물 두 동 140억원, 충북농협 건물 140억원 등 총 5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재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청사 건립 추진에 차질을 빚으니까 강제 수용 절차 얘기도 나오는 것일 텐데요...감정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도 시작됐다구요?
네~ 청주시가 현재 매입할 토지와 지장물의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까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세 곳에서 진행하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청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건물주가 각각 선정하게 됩니다.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49㎡ 터에 건립되는데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이고, 2020년 첫 삽을 떠서 2023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청주 실내빙상장 건립도 본궤도에 올랐죠?
사업 계획 변경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아 시의회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은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인데요, 아이스링크 한 면과 컬링 연습장 두 면, 관람석 950석을 갖추게 됩니다. 주차 대수는 대형버스 5대를 포함해 총 8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구요, 건물은 청주의 정체성인 직지와 동계스포츠의 상징인 얼음 결정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실내 빙상장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주어진 선엔지니어링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내 빙상장을 준공 목표는 2018년 상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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