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주간 핫 이슈]-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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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9 조회1,478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이호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먼저, 간단하게 폭염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충북 지역 폭염 특보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선선하다 못해 저녁에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올해 폭염으로 피해도 많았죠?
[기자]
지난 5월 22일 이후 폭염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발생한 충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열사병 사망자 1명을 비롯해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가축은 닭 5만4천714마리, 오리 700마리, 돼지 36마리, 소 1마리, 토끼 100마리 등 모두 20만3천397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지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밑그림이 오는 10월이면 윤곽을 드러낸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자 기본계획 수정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재검토가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안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앞당겼다고 합니다.
[앵커]
기본계획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던데요...맞습니까?
[기자]
네~ LH는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기존 계획의 경제성이 낮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거와 상업 시설 위치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데요, 이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건설업체 등을 만나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기본계획에 호텔 건립이 포함되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10월에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 사업계획이 공개된다는 의미이지요?
[기자]
네~ 청주시는 9월 말 LH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기본계획을 내놓으면 10월 초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내부 검토와 분석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내덕 7거리와 인접한 북서쪽 1만㎡에 대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청주시는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통과되면 곧바로 재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공모 시기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라는 건데요...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받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례여서 관심이 아주 높았지요....
[기자]
네~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는 2014년 국토부로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지역 중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로 하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2만1천20㎡ 터에 비즈니스센터, 복합 문화·레저 시설을 짓게 되고, 사업비 1천7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19년 3월이면 청주·충주 등지에 6개 초·중학교가 신설되는데요, 설립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기자]
네~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하면서 신설학교당 3~4개씩 '조건'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교육부가 심사 당시 내걸었던 조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초·중 통합학교 운영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 격하 ▲중·고교 통합 운영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조건을 21개나 붙였습니다.1개 신설학교당 평균 3~4개씩 붙은 셈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교육부가 승인한 충북지역 신설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기자]
충북 혁신도시의 두촌초등학교, 옥산가락지구의 옥산2초등학교, 청주 방서지구의 방서초등학교, 충주기업도시의 용전중학교, 테크노폴리스지구의 내곡2초등학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양청초등학교입니다. 솔밭초(대농지구), 청원2초(오창과학산업단지), 대소원2초(충주첨단산업단지) 등 3개 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은 불허됐는데요, 학교를 신설할 만큼 수요가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라면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불가피 한 것 아닌가요?
[기자]
내~ 만약 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21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태도거든요. 충북도교육청 역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거나, 초·중·고교를 통합운영하지 않거나, 분교장을 폐지하지 않거나, 본교의 격을 분교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부 조건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재배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조는 유지하면서 기한 안에 학교 신설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교육부의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 때문인데, 평가 결과를 놓고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렸지요?
[기자]
네~ 청주대를 제외한 충북 도내 D등급 부실 대학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오명을 벗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대학을 상대로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를 벌였는데, 25일 평가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됐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평가 대상 대학은 어디 어디 였지요?
[기자]
충북에서는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영동대, 건국대, 청주대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건국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구요,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영동대 등도 부분 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국대 등은 그동안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주대는 해제 또는 부분 해제 조치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3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내 갈등 해소와 대학 정상화는 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정지원 제한 해제와 부분해제가 되면 불이익을 받던 부분도 해소되나요
[기자]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해제된 대학은 D등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 해제는 물론 신규 재정지원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제된 대학은 장학금 제한 조치만 해제되고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여전히 제한받게 됩니다.
[앵커]
청주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이 지난 2015년부터였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고,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라면 부실대학 퇴출을 우려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오명을 벗은 대학들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대학의 경우 내후년부터 시작될 부실대학 퇴출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청주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청주대학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학생 모집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대는 '패자부활전'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2차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정부 지원 제한 조치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제한 조치가 확정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청주대가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 3천억 원을 풀어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한 학생들은 최대 2018년까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 청주대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기자]
우선 올해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신입생과 편입생이 2·3·4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그때도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장학금도 그렇지만 등록금 대출도 제한이 있지요?
[기자]
등록금 대출도 넉넉히 받을 수 없는데요,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반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주대는 이번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교육부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서 9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경제부 이호상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이호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먼저, 간단하게 폭염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충북 지역 폭염 특보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선선하다 못해 저녁에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올해 폭염으로 피해도 많았죠?
[기자]
지난 5월 22일 이후 폭염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발생한 충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열사병 사망자 1명을 비롯해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가축은 닭 5만4천714마리, 오리 700마리, 돼지 36마리, 소 1마리, 토끼 100마리 등 모두 20만3천397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지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밑그림이 오는 10월이면 윤곽을 드러낸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자 기본계획 수정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재검토가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안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앞당겼다고 합니다.
[앵커]
기본계획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던데요...맞습니까?
[기자]
네~ LH는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기존 계획의 경제성이 낮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거와 상업 시설 위치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데요, 이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건설업체 등을 만나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기본계획에 호텔 건립이 포함되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10월에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 사업계획이 공개된다는 의미이지요?
[기자]
네~ 청주시는 9월 말 LH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기본계획을 내놓으면 10월 초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내부 검토와 분석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내덕 7거리와 인접한 북서쪽 1만㎡에 대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청주시는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통과되면 곧바로 재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공모 시기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라는 건데요...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받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례여서 관심이 아주 높았지요....
[기자]
네~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는 2014년 국토부로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지역 중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로 하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2만1천20㎡ 터에 비즈니스센터, 복합 문화·레저 시설을 짓게 되고, 사업비 1천7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19년 3월이면 청주·충주 등지에 6개 초·중학교가 신설되는데요, 설립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기자]
네~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하면서 신설학교당 3~4개씩 '조건'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교육부가 심사 당시 내걸었던 조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초·중 통합학교 운영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 격하 ▲중·고교 통합 운영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조건을 21개나 붙였습니다.1개 신설학교당 평균 3~4개씩 붙은 셈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교육부가 승인한 충북지역 신설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기자]
충북 혁신도시의 두촌초등학교, 옥산가락지구의 옥산2초등학교, 청주 방서지구의 방서초등학교, 충주기업도시의 용전중학교, 테크노폴리스지구의 내곡2초등학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양청초등학교입니다. 솔밭초(대농지구), 청원2초(오창과학산업단지), 대소원2초(충주첨단산업단지) 등 3개 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은 불허됐는데요, 학교를 신설할 만큼 수요가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라면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불가피 한 것 아닌가요?
[기자]
내~ 만약 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21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태도거든요. 충북도교육청 역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거나, 초·중·고교를 통합운영하지 않거나, 분교장을 폐지하지 않거나, 본교의 격을 분교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부 조건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재배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조는 유지하면서 기한 안에 학교 신설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교육부의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 때문인데, 평가 결과를 놓고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렸지요?
[기자]
네~ 청주대를 제외한 충북 도내 D등급 부실 대학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오명을 벗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대학을 상대로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를 벌였는데, 25일 평가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됐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평가 대상 대학은 어디 어디 였지요?
[기자]
충북에서는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영동대, 건국대, 청주대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건국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구요, 충북도립대, 꽃동네대, 영동대 등도 부분 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국대 등은 그동안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주대는 해제 또는 부분 해제 조치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3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내 갈등 해소와 대학 정상화는 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정지원 제한 해제와 부분해제가 되면 불이익을 받던 부분도 해소되나요
[기자]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해제된 대학은 D등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 해제는 물론 신규 재정지원사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제된 대학은 장학금 제한 조치만 해제되고 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여전히 제한받게 됩니다.
[앵커]
청주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이 지난 2015년부터였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대학지원사업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고,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라면 부실대학 퇴출을 우려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오명을 벗은 대학들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대학의 경우 내후년부터 시작될 부실대학 퇴출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청주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청주대학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학생 모집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대는 '패자부활전'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2차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정부 지원 제한 조치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제한 조치가 확정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청주대가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 3천억 원을 풀어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한 학생들은 최대 2018년까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 청주대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기자]
우선 올해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신입생과 편입생이 2·3·4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그때도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장학금도 그렇지만 등록금 대출도 제한이 있지요?
[기자]
등록금 대출도 넉넉히 받을 수 없는데요,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반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주대는 이번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교육부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서 9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경제부 이호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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