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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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9 조회1,349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호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 충북에서는 또 다시 장애인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끌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축사노예'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센터 노예입니다. 또 다시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사례가 드러난 건데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적장애 3급 김모(42)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해 온 청주시 청원구의 자동차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앵커]
김모 씨의 경우에는 카센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구요?
[기자]
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이 타이어 수리점에서 생활하면서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도 타이어 수리점 업주 부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변씨 부부는 김씨의 수급비를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구요?
[기자]
네~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 매질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곡괭이 자루에 맞은 김씨가 팔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변씨 부부는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쓴 몽둥이로 김씨의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습니다.
[앵커]
불과 얼마 전에는 축사노예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고모씨 사건의 경우에는 지인에 의해서 축사에 넘겨졌지만, 이번 김모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직접 카센터에 데리고 왔다구요?
[기자]
네~ 고씨는 1997년 지인의 손에 이끌려 이 축사에 넘겨졌지만, '카센터 노예' 김씨는 아버지가 그를 이곳에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의지할 곳 없는 아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 부부에게 맡겼고, 2년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에 대한 변씨 부부의 학대와 폭행은 이 때부터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카센터 마당에 작은 컨테이너에 머물면서 온갖 잡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카센터 노예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기자]
마을 주민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달 7일까지 10여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는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 번, 축사노예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전수조사에서는 김씨 관련 학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소재 불명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김씨의 주소지가 변씨 부부의 카센터로 돼 있고,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착취나 학대 등은 직접 목격하거나 제보가 없으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충북도와 각 시군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행방이 묘연한 장애인이 10여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거주지가 분명해도 학대 정황이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기자]
네~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이어 노예 사건도 알려지게 된 건데요...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1만3천774명의 지적·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적·정신 장애인 1만3천766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10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지적장애인 9명과 정신장애인 1명에 대한 수사를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죠?
[기자]
네~ 충북 지역 지적장애인들이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축사 노예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청주에서 타이어가게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법부는 엄정한 수사를, 충북도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장애인단체도 역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호소했네요...
[기자]
네~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경찰 등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충북도민 모두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제출 건으로 급냉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거수 방식의 특위 구성안 표결에 반발한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빠르면 다음 달 5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배경도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청주공항MRO단지 조사 특위 구성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업무 영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대해 전체 의원 비밀투표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정책에 관한 투표는 공개해야 한다"며 거수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찬성 16표, 반대 1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는 회의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회의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회의규칙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김 의장이 표결 방법에 대한 의결을 먼저 구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거수 방식 특위 구성안 표결에 반발한 더민주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을 선언하게 됩니다.
[앵커]
새누리당 의원이 20명이고 더민주 소속이 11명인데...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새누리당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反) 김양희계 새누리당 의원 수가 8~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과 야권이 의기투합하면 김 의장 불신임은 현실화할 수도 있는데요, 31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이 됩니다. 물론 해임 의결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효력집행정지결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이 요구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질을 공식 거부했지요?
[기자]
네~ 전상헌 청장 사표 수리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시종 지사는 청주공항MRO(항공정비)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은 경자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사인 제게 있다면서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상헌 청장은 앞으로 충북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부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도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상황이 명절 전 상황이었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군요?
[기자]
양 당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주공항MRO(항공정비) 조사 특위를 통해서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청장 경질 공세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양희(청주2) 의장 불신임안 추진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제출의 단초가 된 청주공항MRO 특위도 오늘 스타트 라인에 서지요?
[기자]
네~ 더민주 소속 특위 위원 2명이 특위 활동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새누리당만의 단독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제350회 임시회에서 표면화한 이러한 도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은 청주공항MRO 특위 활동 등을 시작하는 이번주에 더욱 노골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이호상 기자였습니다
[앵커]
명절을 앞두고 지난 주 충북에서는 또 다시 장애인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끌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축사노예'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센터 노예입니다. 또 다시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사례가 드러난 건데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적장애 3급 김모(42)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해 온 청주시 청원구의 자동차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앵커]
김모 씨의 경우에는 카센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구요?
[기자]
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이 타이어 수리점에서 생활하면서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도 타이어 수리점 업주 부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변씨 부부는 김씨의 수급비를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구요?
[기자]
네~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 매질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곡괭이 자루에 맞은 김씨가 팔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변씨 부부는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쓴 몽둥이로 김씨의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습니다.
[앵커]
불과 얼마 전에는 축사노예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고모씨 사건의 경우에는 지인에 의해서 축사에 넘겨졌지만, 이번 김모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직접 카센터에 데리고 왔다구요?
[기자]
네~ 고씨는 1997년 지인의 손에 이끌려 이 축사에 넘겨졌지만, '카센터 노예' 김씨는 아버지가 그를 이곳에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의지할 곳 없는 아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 부부에게 맡겼고, 2년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에 대한 변씨 부부의 학대와 폭행은 이 때부터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카센터 마당에 작은 컨테이너에 머물면서 온갖 잡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카센터 노예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기자]
마을 주민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달 7일까지 10여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는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 번, 축사노예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전수조사에서는 김씨 관련 학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소재 불명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김씨의 주소지가 변씨 부부의 카센터로 돼 있고,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착취나 학대 등은 직접 목격하거나 제보가 없으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충북도와 각 시군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행방이 묘연한 장애인이 10여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거주지가 분명해도 학대 정황이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기자]
네~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이어 노예 사건도 알려지게 된 건데요...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1만3천774명의 지적·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적·정신 장애인 1만3천766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10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지적장애인 9명과 정신장애인 1명에 대한 수사를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죠?
[기자]
네~ 충북 지역 지적장애인들이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축사 노예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청주에서 타이어가게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법부는 엄정한 수사를, 충북도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장애인단체도 역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호소했네요...
[기자]
네~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경찰 등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충북도민 모두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제출 건으로 급냉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거수 방식의 특위 구성안 표결에 반발한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빠르면 다음 달 5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배경도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청주공항MRO단지 조사 특위 구성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업무 영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대해 전체 의원 비밀투표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정책에 관한 투표는 공개해야 한다"며 거수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찬성 16표, 반대 1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는 회의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회의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회의규칙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김 의장이 표결 방법에 대한 의결을 먼저 구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거수 방식 특위 구성안 표결에 반발한 더민주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을 선언하게 됩니다.
[앵커]
새누리당 의원이 20명이고 더민주 소속이 11명인데...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새누리당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反) 김양희계 새누리당 의원 수가 8~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과 야권이 의기투합하면 김 의장 불신임은 현실화할 수도 있는데요, 31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이 됩니다. 물론 해임 의결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효력집행정지결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이 요구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질을 공식 거부했지요?
[기자]
네~ 전상헌 청장 사표 수리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시종 지사는 청주공항MRO(항공정비)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은 경자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사인 제게 있다면서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상헌 청장은 앞으로 충북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부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도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상황이 명절 전 상황이었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군요?
[기자]
양 당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주공항MRO(항공정비) 조사 특위를 통해서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청장 경질 공세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양희(청주2) 의장 불신임안 추진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제출의 단초가 된 청주공항MRO 특위도 오늘 스타트 라인에 서지요?
[기자]
네~ 더민주 소속 특위 위원 2명이 특위 활동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새누리당만의 단독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제350회 임시회에서 표면화한 이러한 도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은 청주공항MRO 특위 활동 등을 시작하는 이번주에 더욱 노골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이호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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