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주간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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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7 조회1,159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KTX세종역 설치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지난 한 주 충북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정·관가의 발걸음이 분주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대 등에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충북에서는 연구용역 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단은 올 연말까지 평택~오송 노선 복선 철도를 하나 더 건설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존 오송역 인근에 세종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종역 신설이 선로용량 확충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세종역 신설은 지난 총선때 이해찬 의원이 공약하면서 충북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TX오송역에서 불과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TX오송역에서는 불과 15㎞, 공주역에서는 불과 20㎞ 떨어진 곳에 수천억원을 들여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냐는 건데요, 고속철도역을 지하철역처럼 건설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실제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고속철도의 적정 역 간 거리 57㎞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종역 설치 주장은 세종시 탄생 때 이뤄진 충청권의 합의 정신을 외면하고 공조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을 스스로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네~ 청주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연구용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더민주 도종환(청주 흥덕)·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용역은 충청권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상생발전을 유도해야 할 국가기관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상식 밖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적정거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거리에 역이 신설된다는 것 자체가 누굴 위한 역이냐는 논란을 빚을만한 건데요, 충북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나요?
네~ 세종역 설치는 세종과 충북 양 자치단체 간 극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충북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원들은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을 설치한다면,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완성한 고속철도를 저속철화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세종역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철도 저속화도 문제지만,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국가 불균형발전을 심화하고, 세종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야간 공동화 심화, KTX 공무원철도라는 오명 등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인해서 역을 신설한 사례가 있었나요?
군포와 의왕 등 저속 철도의 경우 나중에 역을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고속철도는 처음이라는 것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말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신설 선례를 질의했고 강 장관은"운행 중인 철도에 역을 신설한 것은 저속선이기 때문에 고속 운행하는 KTX와는 다르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속철도는 역 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건데요, "관련 지역, 즉 세종시와 국회의 요구로 공단에서 사전 조사용역을 시행 중이지만, 이 연구는 사업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청권 합의과 공조인데요...장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왜 진행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네요...
■두 번째 소식
[앵커]
청주시가 올해 도입하려고 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구요?
네~ 청주시가 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한 뒤에 핵심 사항을 1년 넘게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버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핵심사항 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는 그간 쟁점이 됐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운송원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앵커]
표준 운송원가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표준 운송원가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청주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요인인데요, 연료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주시는 버스업계에 이번 달 말까지 표준 운송원가를 확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운송원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더 늦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제출해 달라는 건데요,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기준만 제시하고 아직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청주시가 제시한 표준 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하루 6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주시 제안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각 버스업체가 표준 운송원가를 제시하면 다음 달 초 9차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를 논의하고 9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열어 운송원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표준 운송원가가 결정되면 올해 안에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나요?
그렇다고 해도 올해 안에 준공영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금 관리위원회나 법인 설립, 관련 조례 제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준공영제는 버스운영 체계를 기존 공동 배차제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고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충북 지역 청소년 열 명 중에서 두 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네~ 충북 지역 청소년의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10분 1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는데요, 지난주 충북 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센터가 '2016년 충북도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내 12세부터 19세 청소년 3천518명 중에서 843명이 "지난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7%는 자살을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수치인데요...특히 위기 취약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살 생각과 계획·시도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위기 취약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일반 청소년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은 76.7%였지만 위기 취약 청소년은 70.2%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살 시도 비율도 일반 청소년은 2.7%였지만 위기 취약 청소년은 10.4%에 달했습니다.
[앵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 여자에 비해 남자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보다는 12세에서 13세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낮았습니다. 또 전문계 고등학생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과 목표 의식이 높았고, 이 같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요소 확대에는 가족의 관심과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량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구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과도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은 언어폭력이나 학교폭력 가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개월 이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일반 청소년 31.8%, 위기 취약 청소년은 25.7%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 내 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이었다"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KTX세종역 설치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지난 한 주 충북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정·관가의 발걸음이 분주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대 등에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충북에서는 연구용역 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단은 올 연말까지 평택~오송 노선 복선 철도를 하나 더 건설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존 오송역 인근에 세종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종역 신설이 선로용량 확충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세종역 신설은 지난 총선때 이해찬 의원이 공약하면서 충북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TX오송역에서 불과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TX오송역에서는 불과 15㎞, 공주역에서는 불과 20㎞ 떨어진 곳에 수천억원을 들여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냐는 건데요, 고속철도역을 지하철역처럼 건설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실제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한 고속철도의 적정 역 간 거리 57㎞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종역 설치 주장은 세종시 탄생 때 이뤄진 충청권의 합의 정신을 외면하고 공조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을 스스로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네~ 청주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연구용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더민주 도종환(청주 흥덕)·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용역은 충청권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상생발전을 유도해야 할 국가기관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상식 밖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적정거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거리에 역이 신설된다는 것 자체가 누굴 위한 역이냐는 논란을 빚을만한 건데요, 충북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나요?
네~ 세종역 설치는 세종과 충북 양 자치단체 간 극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충북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원들은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을 설치한다면,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완성한 고속철도를 저속철화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세종역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철도 저속화도 문제지만,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국가 불균형발전을 심화하고, 세종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야간 공동화 심화, KTX 공무원철도라는 오명 등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인해서 역을 신설한 사례가 있었나요?
군포와 의왕 등 저속 철도의 경우 나중에 역을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고속철도는 처음이라는 것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말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신설 선례를 질의했고 강 장관은"운행 중인 철도에 역을 신설한 것은 저속선이기 때문에 고속 운행하는 KTX와는 다르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속철도는 역 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건데요, "관련 지역, 즉 세종시와 국회의 요구로 공단에서 사전 조사용역을 시행 중이지만, 이 연구는 사업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청권 합의과 공조인데요...장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왜 진행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네요...
■두 번째 소식
[앵커]
청주시가 올해 도입하려고 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구요?
네~ 청주시가 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한 뒤에 핵심 사항을 1년 넘게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버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핵심사항 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는 그간 쟁점이 됐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운송원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앵커]
표준 운송원가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표준 운송원가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청주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요인인데요, 연료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주시는 버스업계에 이번 달 말까지 표준 운송원가를 확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운송원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더 늦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제출해 달라는 건데요,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기준만 제시하고 아직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청주시가 제시한 표준 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하루 6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주시 제안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각 버스업체가 표준 운송원가를 제시하면 다음 달 초 9차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를 논의하고 9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열어 운송원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표준 운송원가가 결정되면 올해 안에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나요?
그렇다고 해도 올해 안에 준공영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익금 관리위원회나 법인 설립, 관련 조례 제정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준공영제는 버스운영 체계를 기존 공동 배차제에서 운송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고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충북 지역 청소년 열 명 중에서 두 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네~ 충북 지역 청소년의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10분 1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는데요, 지난주 충북 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센터가 '2016년 충북도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내 12세부터 19세 청소년 3천518명 중에서 843명이 "지난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7%는 자살을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수치인데요...특히 위기 취약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살 생각과 계획·시도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위기 취약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일반 청소년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은 76.7%였지만 위기 취약 청소년은 70.2%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살 시도 비율도 일반 청소년은 2.7%였지만 위기 취약 청소년은 10.4%에 달했습니다.
[앵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 여자에 비해 남자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보다는 12세에서 13세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낮았습니다. 또 전문계 고등학생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기 존중감과 목표 의식이 높았고, 이 같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요소 확대에는 가족의 관심과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량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구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과도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은 언어폭력이나 학교폭력 가해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개월 이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일반 청소년 31.8%, 위기 취약 청소년은 25.7%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 내 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이었다"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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