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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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0.24 조회1,125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양희 도의장에 대한 세 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인 의장이 아니라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 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엄재창(단양)·장선배(청주3)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불신임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김 의장은 성립요건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신임 당사자인 의장을 제척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행자부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기자]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요,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의 유사한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서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되므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 번째 불신임안은 새누리당 소속 엄재창 부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선배 부의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부의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반려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양희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엄재창 부의장이 이를 또 다시 반려한다고 해도 장선배 부의장이 안건을 접수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장은 불신임안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의장을 제척하고 부의장에게 안건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없었지만, 새누리당 내에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표결에 붙였을 때, 인원은 새누리당이 2배 정도 많지 않나요?
[기자]
네~ 도의회는 새누리당 20명, 더민주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反) 김양희계 새누리당 의원 수가 8명에서 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임에 가세하면 김 의장 해임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김 의장 불신임안 동조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탈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불신임안 표결은 무기명 아닌가요?
[기자]
불신임안 안건은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인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게 됩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세 번째 불신임안이 반려되면 또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불신임안 논란은 청주공항MRO특위 논란의 연장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사업 실패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이고 여론호도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MRO 특위 운영도 순조롭지는 않은 상태죠?
[기자]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점검 특별위원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위는 청주공항MRO사업 선도기업이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시아나항공과의 업무협약(MOU)서 사본, 경자청 공문 발수신 대장, 경자청장 관용차 운행·출장 일지 등 22가지에 이르는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경자청은 "업무협약서 등 MRO관련 기업과 교환한 문서는 기업 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해야 한다"면서 거부하고, 일부 요구자료를 누락하거나 약식 제출하면서 특위의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청주시가 많이 술렁였는데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승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반응이 많다구요?
[기자]
네~ 이승훈 시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 기간 내사를 거친 후 1년 전 선거기획사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내사와 수사 기간이 길었던 탓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형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앵커]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형량인데요,
검찰이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의미일까요?
[기자]
이날 구형을 통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검찰 수사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구형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으면서 청주시가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사법부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해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로감은 청주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는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첫 단체장인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기자]
재판이 장기화하면 시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테고, 만약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구형이 나오면 향후 시정 운영은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초·중·고교 담임교사 100명 중 8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데요,
담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무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 기간제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2016년)은 59.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계속 증가추세라구요?
[기자]
2014년 49.7%였던 비율은 2015년 52.9%, 올해 59.6%로 계속 뛰었습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1029명), 2015년 8.4%(1084명), 2016년 7.8%(1009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구요,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역시 2014년 6.6%, 2015년 7.5%, 2016년 7.7%로 2년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자]
교육공무원법 23조에는 '기간제 교원은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448명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임용한 점을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앞으로는 온라인 투표로 뽑을 수 있게 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 보급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도내 공동주택은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세상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입주자 대표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무엇보다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네요.
[기자]
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기존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달 초 개정한 '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등을 온라인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투표소 종이 투표는 투표율이 20~30%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건데요,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양희 도의장에 대한 세 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인 의장이 아니라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 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엄재창(단양)·장선배(청주3)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불신임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김 의장은 성립요건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신임 당사자인 의장을 제척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행자부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기자]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요,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의 유사한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서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되므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 번째 불신임안은 새누리당 소속 엄재창 부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선배 부의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부의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반려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양희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엄재창 부의장이 이를 또 다시 반려한다고 해도 장선배 부의장이 안건을 접수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장은 불신임안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의장을 제척하고 부의장에게 안건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없었지만, 새누리당 내에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표결에 붙였을 때, 인원은 새누리당이 2배 정도 많지 않나요?
[기자]
네~ 도의회는 새누리당 20명, 더민주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反) 김양희계 새누리당 의원 수가 8명에서 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임에 가세하면 김 의장 해임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김 의장 불신임안 동조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탈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불신임안 표결은 무기명 아닌가요?
[기자]
불신임안 안건은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인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게 됩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세 번째 불신임안이 반려되면 또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불신임안 논란은 청주공항MRO특위 논란의 연장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사업 실패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이고 여론호도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MRO 특위 운영도 순조롭지는 않은 상태죠?
[기자]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점검 특별위원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위는 청주공항MRO사업 선도기업이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시아나항공과의 업무협약(MOU)서 사본, 경자청 공문 발수신 대장, 경자청장 관용차 운행·출장 일지 등 22가지에 이르는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경자청은 "업무협약서 등 MRO관련 기업과 교환한 문서는 기업 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해야 한다"면서 거부하고, 일부 요구자료를 누락하거나 약식 제출하면서 특위의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청주시가 많이 술렁였는데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승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반응이 많다구요?
[기자]
네~ 이승훈 시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 기간 내사를 거친 후 1년 전 선거기획사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내사와 수사 기간이 길었던 탓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형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앵커]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형량인데요,
검찰이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의미일까요?
[기자]
이날 구형을 통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검찰 수사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구형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으면서 청주시가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사법부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해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장기화하면 결국 피로감은 청주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는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첫 단체장인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기자]
재판이 장기화하면 시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테고, 만약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구형이 나오면 향후 시정 운영은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초·중·고교 담임교사 100명 중 8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데요,
담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맡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무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 기간제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2016년)은 59.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계속 증가추세라구요?
[기자]
2014년 49.7%였던 비율은 2015년 52.9%, 올해 59.6%로 계속 뛰었습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1029명), 2015년 8.4%(1084명), 2016년 7.8%(1009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구요,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역시 2014년 6.6%, 2015년 7.5%, 2016년 7.7%로 2년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자]
교육공무원법 23조에는 '기간제 교원은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448명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임용한 점을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앞으로는 온라인 투표로 뽑을 수 있게 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 보급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도내 공동주택은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말 세상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입주자 대표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무엇보다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겠네요.
[기자]
네~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기존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달 초 개정한 '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등을 온라인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투표소 종이 투표는 투표율이 20~30%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건데요,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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