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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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10 조회1,209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앵커]
지난주 청주에서 ‘율량천변 도로 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버스 운행 등을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청주시 율량천변 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 당시 시내버스 노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1순환로(율천북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증평 등으로 향할때 율량천변 도로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 뒤 유턴해야 합니다.
[앵커]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유턴을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정책협의회가 열렸죠?
네~ 율량천변 도로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주 청주시가 시청에서 LH 충북지역본부와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율량천변 도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증평이나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바로 통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실제로 율량천변 도로가 개통하면 율량천을 따라 이어진 기존 1순환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우회전해서 신설 도로로 진입한 뒤 반대 방향으로 300m 정도 진행한 뒤 유턴해야 합니다.
[앵커]
LH에서도 도로 설계 당시 시내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네~ LH는 율량천변 도로 설계 당시 시내버스 운행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가 설계부터 잘못된 점이 드러난 건데요, 청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신설 도로의 임시개통을 연기해 달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존 1순환로와 신설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보행 신호 때 좌회전을 하면 유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다시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구요?
네~ 관련 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이번 주 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신설 도로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율량천변 도로 건설 공사는 LH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90%가 넘어서 올해 개통할 예정이었지요?
네~ 현재 공정률은 94%로 오는 12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폭 35m의 왕복 6차로 도로구요, 590m를 신설하기 위해서 22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율량2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청원구 내덕·사천동에서 동부우회도로, 증평 등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추진된 도로입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충북도의회는 지난주에도 야당의 김양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또 시끄러웠지요?
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김 의장 해임 추진은 지난달 12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앵커]
첫 번째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언론을 통해 전문가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반려했다고 밝혔는데요...두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뭐지요?
의장이 안건 접수 처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는 안건을 접수하고 요건을 심사하는 기관장의 행정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안건의 발의 요건과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해야지 의장이 맘대로 반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은 불신임안 제출과 반려 과정에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고 불신임안 제출 이후에도 김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신임안에 대해 도의원 30명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지적습니다.
[앵커]
청주공항 MRO단지 특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김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여야 간 정쟁과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해결해야 할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도의회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씁쓸합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내 노인자살 현황과 대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지요?
네~ 지난주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도내 노인자살 현황과 대안'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 인구는 2013년 188명이었고, 2014년 174명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백 일흔명이 넘는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건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분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울증이나 노인병 환자,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살 예방책이 제각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결국 포괄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현실적으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네요...
네~ 노인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의 편중 지원이 높다"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노인 자살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 아닐까요?
네~ 물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예산을 세우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은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충북은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충북은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만9천명입니다. 충북 전체 인구 158만9천명 중에서 1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구 1천명 가운데 144명이 65세 이상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소식
[앵커]
충북지역 대학 재학생 자퇴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구요?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2015년 전국 대학생 중도탈락 현황'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문대를 제외한 충북 도내 대학 재학생 10만7천여 명 중에서 중도탈락 인원은 4천635명으로 4.33%를 기록했습니다. 학업 중단 이유로는 미등록 6.3%, 미복학 36.6%, 자퇴 55.1%였고, 학사경고가 1.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자퇴 비율이 꽤 높네요?
네~ 자퇴비율은 경남(58.1%)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는데요, 학업 중도 포기자 절반이 스스로 학적을 포기해 제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교의 중도탈락비율은 7.4%로 재학생 247만 명 중에서 18만3천명이 미복학 등으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자퇴를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이 학문연구나 취업 준비 등 어떤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액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대학생들의 중도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앵커]
지난주 청주에서 ‘율량천변 도로 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버스 운행 등을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청주시 율량천변 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 당시 시내버스 노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1순환로(율천북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증평 등으로 향할때 율량천변 도로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 뒤 유턴해야 합니다.
[앵커]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유턴을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 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정책협의회가 열렸죠?
네~ 율량천변 도로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주 청주시가 시청에서 LH 충북지역본부와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율량천변 도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증평이나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바로 통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실제로 율량천변 도로가 개통하면 율량천을 따라 이어진 기존 1순환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우회전해서 신설 도로로 진입한 뒤 반대 방향으로 300m 정도 진행한 뒤 유턴해야 합니다.
[앵커]
LH에서도 도로 설계 당시 시내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네~ LH는 율량천변 도로 설계 당시 시내버스 운행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가 설계부터 잘못된 점이 드러난 건데요, 청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신설 도로의 임시개통을 연기해 달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존 1순환로와 신설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보행 신호 때 좌회전을 하면 유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다시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구요?
네~ 관련 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이번 주 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신설 도로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율량천변 도로 건설 공사는 LH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90%가 넘어서 올해 개통할 예정이었지요?
네~ 현재 공정률은 94%로 오는 12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폭 35m의 왕복 6차로 도로구요, 590m를 신설하기 위해서 22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율량2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청원구 내덕·사천동에서 동부우회도로, 증평 등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추진된 도로입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충북도의회는 지난주에도 야당의 김양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또 시끄러웠지요?
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김 의장 해임 추진은 지난달 12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앵커]
첫 번째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언론을 통해 전문가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반려했다고 밝혔는데요...두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뭐지요?
의장이 안건 접수 처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는 안건을 접수하고 요건을 심사하는 기관장의 행정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안건의 발의 요건과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해야지 의장이 맘대로 반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은 불신임안 제출과 반려 과정에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고 불신임안 제출 이후에도 김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신임안에 대해 도의원 30명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지적습니다.
[앵커]
청주공항 MRO단지 특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김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여야 간 정쟁과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해결해야 할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도의회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씁쓸합니다.
■세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내 노인자살 현황과 대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지요?
네~ 지난주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도내 노인자살 현황과 대안'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 인구는 2013년 188명이었고, 2014년 174명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백 일흔명이 넘는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건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분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울증이나 노인병 환자,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살 예방책이 제각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결국 포괄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현실적으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네요...
네~ 노인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의 편중 지원이 높다"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노인 자살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 아닐까요?
네~ 물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예산을 세우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은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충북은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충북은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만9천명입니다. 충북 전체 인구 158만9천명 중에서 1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구 1천명 가운데 144명이 65세 이상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소식
[앵커]
충북지역 대학 재학생 자퇴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구요?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2015년 전국 대학생 중도탈락 현황'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문대를 제외한 충북 도내 대학 재학생 10만7천여 명 중에서 중도탈락 인원은 4천635명으로 4.33%를 기록했습니다. 학업 중단 이유로는 미등록 6.3%, 미복학 36.6%, 자퇴 55.1%였고, 학사경고가 1.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자퇴 비율이 꽤 높네요?
네~ 자퇴비율은 경남(58.1%)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는데요, 학업 중도 포기자 절반이 스스로 학적을 포기해 제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교의 중도탈락비율은 7.4%로 재학생 247만 명 중에서 18만3천명이 미복학 등으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자퇴를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이 학문연구나 취업 준비 등 어떤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액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대학생들의 중도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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