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몇 년 사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사업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나요?

[기자]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수요자가 건설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사를 통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급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새롭게 설립된 조합이 106개인데 그가운데 15개가 충북에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 중 6개가 청주에 집중돼 있구요. 또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또 이정도 더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네요. 지역주택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국토부가 현재 사업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연말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적으로 규제 강화 전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신규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다시 말해 그간 사업이 불안전했다는 반증인데요.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민원이 접수된 것은 총 210건에 달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권고를 했고, 국토부가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연말쯤이면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지역주택사업이 일 이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잘 따져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앵커]
3년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선모집 후설립’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설립인가 전까지는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쳇말로 ‘깜깜이’다. 장 많은 민원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것이었다. 통상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추진위 등의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행제도에는 모집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보니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에 따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터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모든 집단을 파악할 수 없다.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알릴 의무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도 없기 때문”이라고 제도적 결함을 설명했다. 그는 또 “청주시에 조합설립 신청을 할 때는 이미 공급세대수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다음이다. 이미 조합원이 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의 넓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확보를 확인하고, 사업실패 시 원금회수 방안 등 조합원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앵커]
지역주택아파트 잘만하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조합이 설립된 지역주택아파트, 다시말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중에서 실제로 입주한 곳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166개 설립조합 가운데 단 34곳만 실제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를 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입주후 생각보다 못한 품질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당초에는 예를 들어 3.3제곱미터당 500만원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됐는데 땅값이 올랐다. 공사비가 올랐다. 왜냐면 기간이 오래걸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1000만원을 더내기도 하고,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는 추가부담금이 3억원이나 된 아파트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2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과 토지확본데요. 조합원이 얼마나 모집됐는지, 왜냐면 조합원이 전체세대수의 절반이상 모집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7~80%가 돼야 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요즘 분위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보다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게 바로 토지확보인데요. 사업이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토지확보입니다. 80%이상 토지확보를 하면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매매동의서로 대체합니다. 이 동의서를 허위로 하는 곳들도 있어서 직접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 기자가 속이는 현장을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기자]
네. 며칠전입니다. 상당구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예비조합 홍보관이었는데요. 상담사가 토지확보를 95%나 했다고 설명하면서 매도약정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가장 큰 부지, 그러니까 전체 사업부지의 7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계약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다고 하면서 알아보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전화를 꺼린다고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사업부지를 직접 가서 마을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약정을 체결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무효가됐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세히 약정서를 확인해보니까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한푼도 못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홍보관에서는 이미 무효가 된 계약서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피해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고요. 물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추후에 실제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만 토지를 확보하고 가는 것하고, 확보할 생각만 가지고 가는것하고는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소지도 있고,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 기자 말씀만 들어보면 어디 믿고 살 데가 있겠나요. 그래도 잘 고르면 내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겟습니까. 율량동에 서희스타힐스도 성공한 사례고...

[기자]
맞습니다. 청주권에서도 이미 두곳이 성공했습니다. 모충동 동일센타시아와 율량동 서희스타힐슨데요. 모충동은 4월, 서희는 6월 30일 입주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도 5곳이나 됩니다. 대표적인게 옥산 코오롱 하늘채 정돈데요.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지를 확보하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기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5년 이상 소요되고요. 율량동 서희도 준비기간부터 따지면 근 10년 가깝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고, 선택할 때 꼭 조합원수와 토지확보 확인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