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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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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9 조회1,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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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앵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전에 뛰어든 충북도가 이번에는 국립 한국문학관충북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구요?

[기자]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꼬, 유치 가능성 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충북도내 시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 신청 의사를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립 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할 때 두 곳을 추천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같은 실수가 없겠죠?

[기자]
네~ 그때는 후보지를 광역시도별로 한 곳으로 정해야 했던 거구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광역 시도별로 2곳씩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1개 내지 2개의 후보지를 응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미리 미리 시군에 관련 자료를 주고 불필요한 혼선은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보지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충청북도는 한국문학관 후보지 공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충북도내 시군에 내용을 공개하고, 후보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립 한국문학관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올해부터 2019년까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만5천㎡ 이상의 부지에 연면적 1만㎡ 규모로 건립됩니다. 우리나라 문학 원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복원·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구요,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갖춘 문학 진흥의 핵심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박물관 건립 후보지 공모에서 시군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서 청주 오송을 단수 추천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 반복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교육계 소식...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의 성희롱 사건으로 교육계의 자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전과 조회를 안 하고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구요?

[기자]
네~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꼼꼼히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종합감사를 벌였는데요, 지난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1명씩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교의 교감을 적발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경찰에서 전과 기록을 확인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런데 해당 학교의 교감은 전일제 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당시보다 3년이나 지난 자료를 재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경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2015년 1월과 8월 청소년영상교실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직속기관도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앵커]
법에서는 확인 의무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말에는 교사 임용 전에 성범죄에 연루됐던 교사의 채용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잖아요?

[기자]
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교편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됐고,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B씨는 성범죄 연루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이런 B씨를 교육청은 임용 직전에 시행하는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최근 3월과 4월에만 충북 교육기관에서 성추문 관련 사안이 네 건이나 터졌었는데요,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건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이번 종합감사는 7개 초·중·고교, 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적발한 7건에 대해서는 경고했고, 50건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지역 상가건물의 투자 수익률이 '전국 하위권'이라는 뉴스도 있었죠?

[기자]
네~ 충북지역 상업용 건물의 투자수익률은 낮고 공실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북지역 중대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1.24%로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낮았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5.1%로 전북(17.5%), 경북(15.3%)의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수익율은 전국 평균보다 1.64% 낮았고,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4.5% 높았습니다.

[앵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 건물을 말하는 것이구요...그럼 2층 이하 건물인 소규모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소규모 상가의 투자 수익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1.09%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충북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 보다 0.1% 높은 5.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앵커]
임대표 변동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임대가격지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북지역 임대가격지수는 어떤가요?

[기자]
중대형 상가는 1㎡당 평균 임대료 2만1천100원이었구요, 소규모 상가는 1㎡당 평균 임대료 1만1천원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규모를 떠나 소유권이 여럿인 집합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1.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청주노인병원의 새 수탁자가 다음 주에는 결정된다구요?

[기자]
네~ 11개월 넘게 폐업 상태인 청주 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가 오는 16일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공모에 응한 의료법인에 대한 실사를 청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청주시는 16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ㄴ다.

[앵커]
수탁기관 신청한 곳이 두 곳이죠?

[기자]
네~ 청주시는 오는 16일 노인전문병원 운영 수탁기관을 신청한 청주병원과 강원도 동해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평가 항목은 뭡니까.

[기자]
심의위는 이들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영 투명성, 도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앵커]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3차 공모에서 수탁자로 선정됐던 대전 의명의료재단과 무관하지 않은 거겠지요?

[기자]
네~ 대전 의명의료재단의 경우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고, 중도에 수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로 알려졌는데요, 청주시는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신중하게 수탁자 선정에 임하면서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병원 운영 여부와 범죄 경력 등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앵커]
신청한 의료법인들로부터 노인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구요?

[기자]
네~ 노인병원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와 관계기관 등을 통한 점검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차 공모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위탁 운영 대상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차순위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수탁자가 선정되면 노인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도 속도를 더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의 ‘주간 핫 이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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