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주간 핫 이슈]-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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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3 조회1,242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앵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여야 간 정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도민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죠?
[기자]
네~ 충청북도가 다음달 2일 두 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싼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도민토론회 열기로 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관철을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청주시는 청주 경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청주 경유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정우택 의원이 충북도지사로 있을 때 추진하려던 것 아니냐...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및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정책 대결처럼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송 등 청주 지역을 지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충북에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등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의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현재로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청주시와 충북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리 충돌도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벌써 정쟁으로 치열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도지사를 지원사격하는 느낌이고,
새누리당은 이승훈 청주시장과 정우택 의원의 논리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자]
도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대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충청북도는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의 토론자를 선발해 이 문제를 토론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주시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 확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지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청주시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충북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을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관련 지역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다음 달 열리는 토론회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두 번재 소식입니다.
충북과 경북 상주시 간에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재점화‘ 돼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충북과 경북 상주시 간의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7월 15일까지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람은 개발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역에서 문장대온천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 장소와 기간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구요?
[기자]
네~ 상주시가 지난 3월 9일과 4월 29일 두 차례 공람 장소와 기간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주시가 온천을 개발하려고 환경영향평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에서는 공람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려했기 때문인데요...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20일 이상 4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괴산지역 초안 공람을 마치면 상주시가 환경청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나요.
[기자]
네~ 상주시는 괴산지역 초안 공람을 마치고 환경청에 이를 제출해 온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괴산뿐 아니라 온천 하류지역에 해당하는 청주나 충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대책위는 꾸려져 있고, 지역간 공조 계획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우선 온천 폐수 유입이 우려되는 청주·충주·괴산지역과 온천 개발 저지 공조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또 오는 7월까지 이 지역에서 대책위 1천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인 저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온천 개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 위해 온천지구 해제, 온천법 개정 등을 위한 법률 대응팀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은 괴산일텐데요.
괴산은 문장대온천개발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은 상주시 항의 방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류 지역인 충북에선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03년과 2009년 소송을 제기해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음.
[앵커]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판공비를 집행해 얼마 전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는데요, 지난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요?
[기자]
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판공비) 집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논란과 관련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전 사후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판공비 집행 중에서도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도 내놨었지요?
[기자]
네~ 도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중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몸이 불편해서 불가피하게 부인의 식당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햇구요, "도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사용 금액은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2일 충북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를 공개했을 때 사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했다는 점이 지적받아 마땅했는데요.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반성과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도민의 걱정과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와 청렴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충북대병원이 오늘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기자]
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이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즉 보호자 없는 병실을 도입합니다. 충북대병원은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서관 5병동 38(서른 여덟)개 병상에 대해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정착되면 환자는 감염 우려가 적은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가족의 간병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일반 병실보다 혼잡하지 않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가 안전한 입원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앵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구요?
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채용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간호전문가로부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등 병원 감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의 ‘주간 핫 이슈’ 였습니다.
[앵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여야 간 정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도민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죠?
[기자]
네~ 충청북도가 다음달 2일 두 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싼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도민토론회 열기로 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관철을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청주시는 청주 경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청주 경유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정우택 의원이 충북도지사로 있을 때 추진하려던 것 아니냐...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및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정책 대결처럼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송 등 청주 지역을 지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충북에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등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의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현재로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청주시와 충북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리 충돌도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벌써 정쟁으로 치열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도지사를 지원사격하는 느낌이고,
새누리당은 이승훈 청주시장과 정우택 의원의 논리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자]
도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대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충청북도는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의 토론자를 선발해 이 문제를 토론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주시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 확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지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청주시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충북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을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관련 지역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다음 달 열리는 토론회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두 번재 소식입니다.
충북과 경북 상주시 간에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재점화‘ 돼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충북과 경북 상주시 간의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7월 15일까지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람은 개발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역에서 문장대온천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 장소와 기간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구요?
[기자]
네~ 상주시가 지난 3월 9일과 4월 29일 두 차례 공람 장소와 기간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주시가 온천을 개발하려고 환경영향평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에서는 공람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려했기 때문인데요...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20일 이상 4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괴산지역 초안 공람을 마치면 상주시가 환경청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나요.
[기자]
네~ 상주시는 괴산지역 초안 공람을 마치고 환경청에 이를 제출해 온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괴산뿐 아니라 온천 하류지역에 해당하는 청주나 충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대책위는 꾸려져 있고, 지역간 공조 계획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우선 온천 폐수 유입이 우려되는 청주·충주·괴산지역과 온천 개발 저지 공조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또 오는 7월까지 이 지역에서 대책위 1천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인 저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온천 개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 위해 온천지구 해제, 온천법 개정 등을 위한 법률 대응팀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은 괴산일텐데요.
괴산은 문장대온천개발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은 상주시 항의 방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류 지역인 충북에선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03년과 2009년 소송을 제기해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음.
[앵커]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판공비를 집행해 얼마 전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는데요, 지난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요?
[기자]
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판공비) 집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논란과 관련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전 사후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판공비 집행 중에서도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도 내놨었지요?
[기자]
네~ 도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중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몸이 불편해서 불가피하게 부인의 식당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햇구요, "도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사용 금액은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2일 충북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를 공개했을 때 사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했다는 점이 지적받아 마땅했는데요.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반성과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도민의 걱정과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와 청렴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충북대병원이 오늘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기자]
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이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즉 보호자 없는 병실을 도입합니다. 충북대병원은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서관 5병동 38(서른 여덟)개 병상에 대해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정착되면 환자는 감염 우려가 적은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가족의 간병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일반 병실보다 혼잡하지 않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가 안전한 입원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앵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구요?
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채용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간호전문가로부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 등 병원 감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의 ‘주간 핫 이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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