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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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0 조회1,277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인근 SK하이닉스가 유독 ‘아파트 건설’을 반대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던 청주 ‘대농지구’에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죠?
- 네.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 결론이 나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청주시는 신영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대농3지구에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농3지구는 sk하이닉스반도체 건너편으로 지웰 2차 옆 부지를 말하는데요.
지난 19일 청주시가 신영대농개발이 제출한 건설사업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데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부지 중 일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학교를 질 수 있도록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특혜라는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앵커]
특혜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뭔가요?
- 일명 대농3지구라고 부르는 곳은 애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영이 옛 대농부지를 인수해 그중 절반 가까운 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청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중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2곳에 아파트를 짓고, 대농3차부지는 랜드마크, 당시엔 그렇게 불렀는데 컨벤션홀을 짓겠다고 했던 부집니다.
물론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아무튼 그랬던 곳에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과밀한 이 지역을 비춰볼 때 교통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여기다 기존 공단 입주업체들이 민원 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구요. 결국 교육청은 현재 교육시설만으로는 아파트 건설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3년부터 추진했던 해당 사업은 3년을 표류합니다. 만약 청주시가 공공청사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기존 입주민은 물론 인근 공장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사업을 왜 할 수 있도록 도왔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주체인 신영 측은 대농부지를 개발하면서 이익은 커녕 손실만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파트분양시장이 살아있을때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그동안의 적자분을 해소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인데요.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 봤다는 손해를 지자체나 지역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
그러니까 피트니스센터니, 골프연습장이니, 수영장이니 하는 시설들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비용이 아파트마다 최대 10배나 차이가 난다구요?
-
네. 적다면 적을수도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흔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 피트니스센터인데요. 어디는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받고, 어디는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또 골프연습장도 5000원부터 비싼데는 5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웰시티 이야긴데요.
19일, 그러니까 엊그제 주민운동시설과 관련해 긴급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논란의 핵심은 비싼 이용료다. 입주민 공동 소유인 주민운동시설이 위탁운영 과정에서 변질돼 법으로 금지한 영리사업장이 된 것이다. 당초 14일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는 1인당 2만 7000원,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청주 지역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다.
위탁운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앵커]
지웰 2차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이라도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도내 아파트 가운데 피트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청주시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웰2차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받는 이용료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이 주택법 개정 이후인 2014년1월부터 가능해졌는데 이곳은 그보다 3년이나 빠른 2011년부터 위탁운영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충주경찰서가 충주농협하나로마트 지점장과 직원의 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 충주경찰서는 19일 충주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과 직원이 물건을 허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충주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김모(여) 씨와 직원 장모(여)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와 장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 씨 등은 지역 농민들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렸으며, 자신들의 부탁으로 거액을 인출하려던 농민을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에 의해 범행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충북본부는 감사를 벌여 김 씨 등의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 J농협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농협은 그러나 감봉과 견책 등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씨는 현재 대기 발령 중이며, 장 씨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인근 SK하이닉스가 유독 ‘아파트 건설’을 반대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던 청주 ‘대농지구’에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죠?
- 네.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 결론이 나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청주시는 신영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대농3지구에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농3지구는 sk하이닉스반도체 건너편으로 지웰 2차 옆 부지를 말하는데요.
지난 19일 청주시가 신영대농개발이 제출한 건설사업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데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부지 중 일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학교를 질 수 있도록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특혜라는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앵커]
특혜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뭔가요?
- 일명 대농3지구라고 부르는 곳은 애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영이 옛 대농부지를 인수해 그중 절반 가까운 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청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중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2곳에 아파트를 짓고, 대농3차부지는 랜드마크, 당시엔 그렇게 불렀는데 컨벤션홀을 짓겠다고 했던 부집니다.
물론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아무튼 그랬던 곳에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과밀한 이 지역을 비춰볼 때 교통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여기다 기존 공단 입주업체들이 민원 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구요. 결국 교육청은 현재 교육시설만으로는 아파트 건설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3년부터 추진했던 해당 사업은 3년을 표류합니다. 만약 청주시가 공공청사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기존 입주민은 물론 인근 공장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사업을 왜 할 수 있도록 도왔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주체인 신영 측은 대농부지를 개발하면서 이익은 커녕 손실만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파트분양시장이 살아있을때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그동안의 적자분을 해소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인데요.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 봤다는 손해를 지자체나 지역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
그러니까 피트니스센터니, 골프연습장이니, 수영장이니 하는 시설들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비용이 아파트마다 최대 10배나 차이가 난다구요?
-
네. 적다면 적을수도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흔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 피트니스센터인데요. 어디는 월 사용료로 5000원을 받고, 어디는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또 골프연습장도 5000원부터 비싼데는 5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웰시티 이야긴데요.
19일, 그러니까 엊그제 주민운동시설과 관련해 긴급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논란의 핵심은 비싼 이용료다. 입주민 공동 소유인 주민운동시설이 위탁운영 과정에서 변질돼 법으로 금지한 영리사업장이 된 것이다. 당초 14일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는 1인당 2만 7000원,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청주 지역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다.
위탁운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앵커]
지웰 2차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이라도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도내 아파트 가운데 피트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청주시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웰2차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받는 이용료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이 주택법 개정 이후인 2014년1월부터 가능해졌는데 이곳은 그보다 3년이나 빠른 2011년부터 위탁운영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충주경찰서가 충주농협하나로마트 지점장과 직원의 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 충주경찰서는 19일 충주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과 직원이 물건을 허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충주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김모(여) 씨와 직원 장모(여) 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와 장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 씨 등은 지역 농민들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렸으며, 자신들의 부탁으로 거액을 인출하려던 농민을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에 의해 범행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충북본부는 감사를 벌여 김 씨 등의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 J농협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농협은 그러나 감봉과 견책 등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씨는 현재 대기 발령 중이며, 장 씨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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