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폐업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음식점과 소매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추락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관련 소식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청년 실업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지만 불경기로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국내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뇌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453명으로 23.0%를 차지했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은 14만366명으로 전체의 20.6%였다. 폐업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셈이다. 영업이 잘 안 돼 돼 문을 닫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음식점을 하다 그만둔 자영업자 2명 중 1명(50.7%)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장사가 안돼 문을 닫았으니 남은 것은 빚밖에 없게 마련인데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때 평균 1588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부채가 많아 12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영업자 252만 7000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519조5000억 원이었다. 특히 이들 상당수는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다. 자영업자의 순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은 57.4%에 달했다.

[앵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안됐던 겁니까.

[기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파산에 직면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표준은 월소득 16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는 고졸 학력의 4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160만원을 벌어 임대료 40만원을 내면 12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이런저런 고정비용을 내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12명 중 30~40대가 76%를 차지했다. 이중 고졸자 비중이 57.5%로 가장 많았다. 또 남성이 139명으로 여성(70명)의 2배 수준이었다. 신청자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6400만 원으로 월소득(약 160만 원)의 40배나 됐다.

[앵커]
도내 신용불량자 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죠.

[기자]-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와 관련한 서비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채무조정지원 실적이 전국적으로는 7.5%, 충북은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지역에서는 4122명이 상담을 받아 2860명이 개인워크아웃(채무불이행자)와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각각 2천455건과 405건으로 전년(각각 2천157건·468건) 대비 298건(13.8%)과 63건(△13.4%)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앵커]
연휴가 끝나고 오늘(11일) 다시 장이 열리는데요.
시작부터 불안한 분위기죠?

[기자]
네. 연휴기간동안 악재가 쏟아진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좌불안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유럽, 일본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대거 불거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유럽, 일본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대거 불거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주요국 증시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 유가 하락 등에 영향을 받아 크게 요동쳤다.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 지수는 9일 5.4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3-4%대 낙폭을 보이며 1년4개월 만에 16,000선이 붕괴됐다. 일본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 확산과 이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미국 증시와 유럽 주요국 증시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휴 기간 줄줄이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1.29% 하락한데 이어 8일과 9일에도 1.10%, 0.08% 하락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연휴 기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다만, 최근의 악재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 국내 증시도 연휴 전 조정 장세를 거쳤다는 점 등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앵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이 5천 580원이었는데요.
이조차도 주지않으려는 사용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겨우 2% 뿐이라면서요.

[기자]
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한한 것수는 900건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보다 32%나 증가한 수칩니다. 하지만 이 사법처리된 것은 19건으로 2%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대부분은 사법처리되지 않고 시정조치로 끝났는데요.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앵커]
날이 풀리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될텐데요.
아파트거래 성수기를 맞아 매매가도 변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네, 연평균으로 보았을 때 충북은 경북 충남과 더불어 2001년 이후 15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에는 공급증가에 따라 아파트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매매가 활발해지는 4월에는 다시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분양이 시작되고 전세난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4월이 올해 주택시장 전체를 가늠할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양책과 전세난이 겹치며 상승세를 탔던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사분기 보다는 2사분기 거래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