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3월 3일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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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03 조회1,297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단골메뉴였던 카드소득공제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법적효력을 다한다고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카드소득공제는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과세기준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방식인데요. 조세특례제돕니다.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득공제를 없애면 당장 세수가 2조원 가량 늘어나니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공제를 해주지 않고 싶을텐데요. 반대여론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젭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효력이 다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항목이 카드소득공젭니다. 이 제도는 카드사용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양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그간 계속 시효가 연장돼 왔다. 도입 당시 42조원이었던 카드 연간 사용액(승인액 기준)은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할 만큼 그 사이 카드 사용은 활성화됐다.이 때문에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조세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앵커]
공제를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유지되길 바랄 텐데요.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월등하겠죠.
[기자]
네. 특히 젊은 독신 직장인은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혜택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액공제 때문에 상당수 봉급생활자의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기에 쉽사리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회적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카드 공제 폐지시 현금 결제가 다시 늘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기재부 안팎에선 어떤 식으로든 카드 공제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재부가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사상 최초로 기성액 합계 2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규모는 늘었지만 질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죠?
[기자]
네. 전문건설업은 땅을 고르는 정지하는 것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과 달리 토목이면 토목, 철근콘크리트, 도장공사 등으로 분업화된 업을 말합니다. 이번 충북도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성액, 그러니까 실적이 2조원을 넘어 2조 1032억월 기록해 전년도보다 7%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문제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실적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실적신고를 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1797개 업체였는데요. 그중 상위 10%가 전체 실적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 20%업체 353개사는 지난 한해 1억원의 수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곳까지 더하면 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79%에 달하는 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년 동원대비 청주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자]
충북도와 청주공항에 따르면 청주공항 1∼2월 이용객은 국내선 31만6천366명, 국제선 8만334명 등 39만6천7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30만2천666명보다 31.1%(9만4천34명) 더 늘었다.
5.31%나 급증했다면 비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무슨 변화가 있던 건가요
-작년 9월 청주∼제주 노선을 새롭게 취항한 진에어가 이용객 증가의 '효자 노릇'을 했다. 청주∼제주 하루 왕복 운항 편수가 24편에서 36편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선 이용객이 작년 1∼2월(22만1천956명)에 비해 42.5%(9만4천410명) 급증한 것이다.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작년 1∼2월보다 0.5%(376명)로 약간 줄었다.이달 말 청주공항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선이 개통되고 겨울동안 중단됐던 청주∼홍콩 노선 운항도 재개된다. 충북도는 올해 목표인 이용객 25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앵커]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 바닥이라죠.
[기자]
네.충북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체 가동률이 85%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문제는 도내 제조·비제조업체들이 체감경기는 물론이고 업황 전망을 비롯해 전 부문에서 사실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 시기때와 같은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올 2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기업경기조사지수(BSI)는 64로 전월(73)대비 9p가 하락했고 3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71)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 수치라는게 100이면 일반적인 경제상황으로 보는 것인데요. 110 120이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60을 조금넘는다는 것은 부정적 경기가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 지속됐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부진의 이유로는 내수부진(28.9%)과 불확실한 경제상황(15.0%) 등을 꼽았다.
[앵커]
오늘이 3월 3일 삼겹살데이 인데요.
청주 옛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로 가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 유일의 삼겹살 특화 거리인 충북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서 숫자 ‘3’이 두 번 겹치는 3일 ‘3·3데이 삼겹살’ 축제가 열린다.서문시장상인회(회장 김상돈)가 청주의 대표 음식인 청주삼겹살과 삼겹살 특화 거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다. 3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과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100kg·500인분)을 파무침과 간장 소스, 왕소금, 김치 등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시민노래자랑과 지역 유명 가수 공연, 비보이와 마술 공연 등의 볼거리와 경품 행사, 삼겹살 할인 판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당일에는 삼겹살 거리 내 10여 개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200g)을 7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단골메뉴였던 카드소득공제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법적효력을 다한다고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카드소득공제는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과세기준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방식인데요. 조세특례제돕니다.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득공제를 없애면 당장 세수가 2조원 가량 늘어나니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공제를 해주지 않고 싶을텐데요. 반대여론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젭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효력이 다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항목이 카드소득공젭니다. 이 제도는 카드사용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양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그간 계속 시효가 연장돼 왔다. 도입 당시 42조원이었던 카드 연간 사용액(승인액 기준)은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할 만큼 그 사이 카드 사용은 활성화됐다.이 때문에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조세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앵커]
공제를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유지되길 바랄 텐데요.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월등하겠죠.
[기자]
네. 특히 젊은 독신 직장인은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혜택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액공제 때문에 상당수 봉급생활자의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기에 쉽사리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회적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카드 공제 폐지시 현금 결제가 다시 늘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기재부 안팎에선 어떤 식으로든 카드 공제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재부가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사상 최초로 기성액 합계 2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규모는 늘었지만 질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죠?
[기자]
네. 전문건설업은 땅을 고르는 정지하는 것부터 건축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과 달리 토목이면 토목, 철근콘크리트, 도장공사 등으로 분업화된 업을 말합니다. 이번 충북도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성액, 그러니까 실적이 2조원을 넘어 2조 1032억월 기록해 전년도보다 7%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문제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실적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실적신고를 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1797개 업체였는데요. 그중 상위 10%가 전체 실적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 20%업체 353개사는 지난 한해 1억원의 수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곳까지 더하면 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79%에 달하는 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년 동원대비 청주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자]
충북도와 청주공항에 따르면 청주공항 1∼2월 이용객은 국내선 31만6천366명, 국제선 8만334명 등 39만6천7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30만2천666명보다 31.1%(9만4천34명) 더 늘었다.
5.31%나 급증했다면 비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무슨 변화가 있던 건가요
-작년 9월 청주∼제주 노선을 새롭게 취항한 진에어가 이용객 증가의 '효자 노릇'을 했다. 청주∼제주 하루 왕복 운항 편수가 24편에서 36편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선 이용객이 작년 1∼2월(22만1천956명)에 비해 42.5%(9만4천410명) 급증한 것이다.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작년 1∼2월보다 0.5%(376명)로 약간 줄었다.이달 말 청주공항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선이 개통되고 겨울동안 중단됐던 청주∼홍콩 노선 운항도 재개된다. 충북도는 올해 목표인 이용객 25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앵커]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 바닥이라죠.
[기자]
네.충북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체 가동률이 85%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문제는 도내 제조·비제조업체들이 체감경기는 물론이고 업황 전망을 비롯해 전 부문에서 사실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 시기때와 같은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올 2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기업경기조사지수(BSI)는 64로 전월(73)대비 9p가 하락했고 3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71)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 수치라는게 100이면 일반적인 경제상황으로 보는 것인데요. 110 120이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60을 조금넘는다는 것은 부정적 경기가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 지속됐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부진의 이유로는 내수부진(28.9%)과 불확실한 경제상황(15.0%) 등을 꼽았다.
[앵커]
오늘이 3월 3일 삼겹살데이 인데요.
청주 옛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로 가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 유일의 삼겹살 특화 거리인 충북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서 숫자 ‘3’이 두 번 겹치는 3일 ‘3·3데이 삼겹살’ 축제가 열린다.서문시장상인회(회장 김상돈)가 청주의 대표 음식인 청주삼겹살과 삼겹살 특화 거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다. 3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과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100kg·500인분)을 파무침과 간장 소스, 왕소금, 김치 등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시민노래자랑과 지역 유명 가수 공연, 비보이와 마술 공연 등의 볼거리와 경품 행사, 삼겹살 할인 판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당일에는 삼겹살 거리 내 10여 개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200g)을 7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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