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12월 7일(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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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07 조회1,472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피감기관에게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지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이 자신의 시집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판매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시집을 사간 공공기관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자위 감시 받는 대한석탄공사가 노 의원의 시집을 사가면서 50만원 짜리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출판사가 아니라 의원실에서 발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컸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의원실은 “출판기념회를 할 때 출판사에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결제를 하고 일부 남은 책을 의원실에 옮겨오면서 단말기도 가져왔고, 산하기관별 할당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불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오이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결국, 노영민 의원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도 사퇴했지요?
[기자]
네~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에 20대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노영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아닙니까? 이번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옛 청원을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주 3개 지역구만 지난 총선에서 수성했고, 청주 상당을 비롯한 5개 지역구는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중책을 맡은 도당위원장에게는 당연히 이번 갑질 논란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국민사과와 산자위원장직 사퇴 등 초동 대응과 진화가 빨랐다는 점도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줘선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앵커]
당 이미지 실추라는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사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요?
[기자]
5개월 전에는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이 부친이 재배한 농산물을 피감기관 등에 대량 판매해서 물의를 빚은 건데요, 지난 6월에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감자 20㎏들이 100여 상자를 한국거래소에 판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우택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한국거래소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군요?
[앵커]
그렇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본부장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도 300여 상자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감자 도매가가 한 상자에 2만5천원에서 2만 9천원이었는데 그보다 1만원 정도 비싼 3만5천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당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영민 의원과 정우택 의원은 청주의 대표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 주자들인데요. 이런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네요.
충청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결국 강제 조정에 나섰지요?
[기자]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세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를 ‘강제 조정’했다는 소식도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내년 예산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세우라는 의미인데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가운데 297억 원과 과다 책정한 정규직 인건비 200억 원 등 모두 54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앵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뜻일텐데요.
이러다 정말 파행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의미니까,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인데요,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교육위원회가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교육위원회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키로 한 예산 3천억 원 중에서 충북 몫이 4%에 달하는 120억원 정도라는 겁니다. 삭감한 예산도 543억원 있고, 내년 예비비 274억원 중에서 17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33억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824억원을 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자]
말하자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입장이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상대로 도의회가 예산 강제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예산 재편성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교육청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야하는데... 다른 현안사업과 예술단체 예산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뒷말도 많은 한 주였죠?
[기자]
지난주 금요일 얘기인데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을 비롯해서 주요현안과 문화예술·NGO 단체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집행기관 길들이기式 심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구요,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이 단행되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문제점을 따져 보거나 묻지도 않은 심사가 진행됐다"며 "NGO와 민예총 예산을 작심한듯 '칼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충북예총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민예총 13개 사업의 70%에 해당하는 9개를 삭감했다며 이는 단체 죽이기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프로축구단 동의안 기습 상정 논란이 있었지요?
[기자]
청주시가 예정에도 없던 프로축구단 창단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기습' 상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청주시가 김병국 의장을 통해 제출한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안건 상정의 적정성 논란이 일게 됩니다. 위원회 개회까지 미루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의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지만 "프로축구단 창단은 통합 청주시 위상제고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정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앵커]
지난 2일이었나요? 의회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당시 청주시의 밀실 추진을 비난하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행정문화위원회가 '시민 공감대'를 강조한 것은 청주시 집행부와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기업의 컨소시엄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마뜩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문위 소속 의원들이 '필요성은 있으나…'라는 여운을 남겨서 다양한 가능성을 낳고 있는데요,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벌이면 찬반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의원들마다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프로축구단 창단하려면 청주시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프로축구단 창단은 SMC엔지니어링 등 청주 지역 4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미포조선 축구단을 인수하는 형태여서 청주시의 재정지원약속이 꼭 필요합니다. 규모는 2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청주시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창단을 조건부 가결했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SMC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동의서 제출 기한은 일단 오는 8일로 연장해 달라고 프로축구연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내일인 12월 8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홈플러스가 취소 소송을 냈는데 청주지법 행정부가 원고인 홈플러스 청구 기각하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청주지법이 홈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피감기관에게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지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이 자신의 시집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판매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시집을 사간 공공기관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자위 감시 받는 대한석탄공사가 노 의원의 시집을 사가면서 50만원 짜리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출판사가 아니라 의원실에서 발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컸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의원실은 “출판기념회를 할 때 출판사에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결제를 하고 일부 남은 책을 의원실에 옮겨오면서 단말기도 가져왔고, 산하기관별 할당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불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오이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결국, 노영민 의원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도 사퇴했지요?
[기자]
네~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에 20대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노영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아닙니까? 이번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옛 청원을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주 3개 지역구만 지난 총선에서 수성했고, 청주 상당을 비롯한 5개 지역구는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중책을 맡은 도당위원장에게는 당연히 이번 갑질 논란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국민사과와 산자위원장직 사퇴 등 초동 대응과 진화가 빨랐다는 점도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줘선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앵커]
당 이미지 실추라는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사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요?
[기자]
5개월 전에는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이 부친이 재배한 농산물을 피감기관 등에 대량 판매해서 물의를 빚은 건데요, 지난 6월에 자신의 부친이 재배한 감자 20㎏들이 100여 상자를 한국거래소에 판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우택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한국거래소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군요?
[앵커]
그렇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본부장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도 300여 상자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감자 도매가가 한 상자에 2만5천원에서 2만 9천원이었는데 그보다 1만원 정도 비싼 3만5천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당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영민 의원과 정우택 의원은 청주의 대표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 주자들인데요. 이런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네요.
충청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결국 강제 조정에 나섰지요?
[기자]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세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를 ‘강제 조정’했다는 소식도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내년 예산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세우라는 의미인데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가운데 297억 원과 과다 책정한 정규직 인건비 200억 원 등 모두 54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앵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뜻일텐데요.
이러다 정말 파행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의미니까,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인데요,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교육위원회가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교육위원회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키로 한 예산 3천억 원 중에서 충북 몫이 4%에 달하는 120억원 정도라는 겁니다. 삭감한 예산도 543억원 있고, 내년 예비비 274억원 중에서 17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투입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33억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824억원을 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자]
말하자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입장이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예상대로 도의회가 예산 강제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예산 재편성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교육청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야하는데... 다른 현안사업과 예술단체 예산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뒷말도 많은 한 주였죠?
[기자]
지난주 금요일 얘기인데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을 비롯해서 주요현안과 문화예술·NGO 단체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집행기관 길들이기式 심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구요,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이 단행되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문제점을 따져 보거나 묻지도 않은 심사가 진행됐다"며 "NGO와 민예총 예산을 작심한듯 '칼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충북예총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민예총 13개 사업의 70%에 해당하는 9개를 삭감했다며 이는 단체 죽이기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프로축구단 동의안 기습 상정 논란이 있었지요?
[기자]
청주시가 예정에도 없던 프로축구단 창단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기습' 상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청주시가 김병국 의장을 통해 제출한 '청주프로축구단 창단 후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안건 상정의 적정성 논란이 일게 됩니다. 위원회 개회까지 미루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의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지만 "프로축구단 창단은 통합 청주시 위상제고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정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앵커]
지난 2일이었나요? 의회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당시 청주시의 밀실 추진을 비난하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행정문화위원회가 '시민 공감대'를 강조한 것은 청주시 집행부와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기업의 컨소시엄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마뜩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문위 소속 의원들이 '필요성은 있으나…'라는 여운을 남겨서 다양한 가능성을 낳고 있는데요,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벌이면 찬반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의원들마다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프로축구단 창단하려면 청주시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프로축구단 창단은 SMC엔지니어링 등 청주 지역 4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미포조선 축구단을 인수하는 형태여서 청주시의 재정지원약속이 꼭 필요합니다. 규모는 2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청주시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창단을 조건부 가결했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SMC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동의서 제출 기한은 일단 오는 8일로 연장해 달라고 프로축구연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내일인 12월 8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홈플러스가 취소 소송을 냈는데 청주지법 행정부가 원고인 홈플러스 청구 기각하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청주지법이 홈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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