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주간 핫 이슈)=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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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1 조회1,426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렸는데요,
예비후보 등록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탁금 300만원과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어떤 자격을 얻게 되나요?
[기자]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구요, 사무장 등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통해 1억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구요, 선거구에 속한 가구 수 10분의 1 범위에서 선거 선전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준비사무소를 둘 수는 있지만,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고, 홍보물 발송도 금지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도 예산안과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지난주에도 여야 도의원 간 네탓 공방만 계속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주간의 진행상황 살펴볼까요?
[기자]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준예산' 체제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주였습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의회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여전치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고 344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가 오늘(2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삭감된 예산의 부활 여부, 또 예산안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지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새정치연합 이숙애 의원이 예결위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오직 다수당 당론과 다수결에 의해 예산을 편파적으로 심의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임순묵 워내대표는 예결위 심의, 계수조정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맞받았는데요, 최근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이숙애 의원의 사과를 조건으로 협안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도 막지 않는다는입장입니다.
[앵커]
‘준예산 체제’는 막아보겠다는 것인데...결국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예결위 계수조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도예산안 처리를 보류 할지 알 수 없다구요?
[기자]
다수 여당 의원들은 예결위 계수조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숙애 의원의 사과와 예산안 처리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조건부 협상은 없고 예결위에도 불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도교육청은 어떤가요? 끝내 수정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지요?
[기자]
도교육청 예산안은 '강제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의회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강제 편성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은 459억원, 어린이집은 824억원인데요, 6개월 치는 각각 229억원과 412억원입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중 29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예결특위를 소집한 뒤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도라면 오후 2시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할 방침입니다.
[앵커]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구요.
[기자]
네~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 놓고도 이미 충청북도와 1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학생의 부모 11만6천명을 비롯해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교직원 등 도민 12만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앵커]
설문 항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질문의 윤곽은 나온 건가요?
[기자]
현재 설문항목은 설계중이구요, 5년 동안 시행한 무상급식 관련 의견 및 평가를 물어보고 부족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급식의 혜택 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도교육청이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꼬일대로 꼬인 무상급식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50대 50 분담원칙에 따라서 2011년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했지만, 결국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2014년 22억원, 2015년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내년인 2016년에도 9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족분 91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교육가족 전체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011년 충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시행 5년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언급된....부족재원 확보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일수를 일부 줄이거나 급식혜택 범위(초·중학생 전체)를 좁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2~3학년 등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청주시 신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신축하기로 결정했지요?
[기자]
재정부담은 따르지만 신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승훈 청주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시청사 건립 방식을 신축으로 최종 결정해서 공개입장을 밝혔고, 청주시의회도 동의했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안했던 것인데 비용편익분석(B/C) 결과 리모델링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기관의 제안이 나온겁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 시기는 2년에서 3년 늦출 계획인데요,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함, 신축을 추진하는 동안 현재 상당구청사로 쓰이는 옛 청원군청을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하게 된 연구용역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았는데요, 신축·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신축을 가정한 비용편익분석 B/C이 0.98로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은 0.915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사업비는 3분의 1로 적지만, 사업성은 비용편익분석에서 0.007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년만에 청주시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했다면 2020년 완공될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을 돌아오면서 2023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청주시의회와 지방채 발행 규모 등 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게 되는데요, 본청과 2개 구청 신축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는 1천38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와 충북대의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요?
[기자]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식품공학과·생명공학과·식품영양학과·유아교육과·유아 특수교육학과 등 7개 학과 교수들이 충북대와의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시끌했습니다. 12개 학과 가운데 3분의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난 16일에는 학생 20여명과 교수진이 충북대 보직교수까지 만났지만 본교차 원에서 이뤄진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있음
[앵커]
본교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었지요?
[기자]
본교에서는 교수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증평캠퍼스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충북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첫 째 이유"라면서 교통대가 지향하는 '교통특성화'대학을 만드는데 증평캠퍼스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북대와 통합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평캠퍼스는 2006년 충주대와 통합한 옛 청주과학대가 전신이구요 지난 2012년 충주대가 옛 철도대학과 통합하면서 한국교통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를 연결해서 한주간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렸는데요,
예비후보 등록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탁금 300만원과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어떤 자격을 얻게 되나요?
[기자]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구요, 사무장 등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통해 1억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구요, 선거구에 속한 가구 수 10분의 1 범위에서 선거 선전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준비사무소를 둘 수는 있지만,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고, 홍보물 발송도 금지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도 예산안과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지난주에도 여야 도의원 간 네탓 공방만 계속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주간의 진행상황 살펴볼까요?
[기자]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준예산' 체제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주였습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까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의회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여전치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고 344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가 오늘(2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삭감된 예산의 부활 여부, 또 예산안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지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새정치연합 이숙애 의원이 예결위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오직 다수당 당론과 다수결에 의해 예산을 편파적으로 심의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임순묵 워내대표는 예결위 심의, 계수조정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맞받았는데요, 최근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이숙애 의원의 사과를 조건으로 협안하자고 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도 막지 않는다는입장입니다.
[앵커]
‘준예산 체제’는 막아보겠다는 것인데...결국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예결위 계수조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도예산안 처리를 보류 할지 알 수 없다구요?
[기자]
다수 여당 의원들은 예결위 계수조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숙애 의원의 사과와 예산안 처리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조건부 협상은 없고 예결위에도 불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도교육청은 어떤가요? 끝내 수정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지요?
[기자]
도교육청 예산안은 '강제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의회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강제 편성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은 459억원, 어린이집은 824억원인데요, 6개월 치는 각각 229억원과 412억원입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중 29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예결특위를 소집한 뒤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도라면 오후 2시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할 방침입니다.
[앵커]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구요.
[기자]
네~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 놓고도 이미 충청북도와 1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학생의 부모 11만6천명을 비롯해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교직원 등 도민 12만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앵커]
설문 항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질문의 윤곽은 나온 건가요?
[기자]
현재 설문항목은 설계중이구요, 5년 동안 시행한 무상급식 관련 의견 및 평가를 물어보고 부족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급식의 혜택 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도교육청이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꼬일대로 꼬인 무상급식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50대 50 분담원칙에 따라서 2011년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했지만, 결국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2014년 22억원, 2015년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내년인 2016년에도 9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족분 91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교육가족 전체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011년 충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시행 5년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언급된....부족재원 확보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기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일수를 일부 줄이거나 급식혜택 범위(초·중학생 전체)를 좁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2~3학년 등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청주시 신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신축하기로 결정했지요?
[기자]
재정부담은 따르지만 신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승훈 청주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시청사 건립 방식을 신축으로 최종 결정해서 공개입장을 밝혔고, 청주시의회도 동의했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안했던 것인데 비용편익분석(B/C) 결과 리모델링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기관의 제안이 나온겁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 시기는 2년에서 3년 늦출 계획인데요,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함, 신축을 추진하는 동안 현재 상당구청사로 쓰이는 옛 청원군청을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하게 된 연구용역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았는데요, 신축·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신축을 가정한 비용편익분석 B/C이 0.98로 나왔습니다. 리모델링은 0.915였습니다.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사업비는 3분의 1로 적지만, 사업성은 비용편익분석에서 0.007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년만에 청주시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했다면 2020년 완공될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을 돌아오면서 2023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청주시의회와 지방채 발행 규모 등 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게 되는데요, 본청과 2개 구청 신축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는 1천38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와 충북대의 통합 움직임이 있었지요?
[기자]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식품공학과·생명공학과·식품영양학과·유아교육과·유아 특수교육학과 등 7개 학과 교수들이 충북대와의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시끌했습니다. 12개 학과 가운데 3분의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난 16일에는 학생 20여명과 교수진이 충북대 보직교수까지 만났지만 본교차 원에서 이뤄진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있음
[앵커]
본교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었지요?
[기자]
본교에서는 교수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증평캠퍼스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충북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첫 째 이유"라면서 교통대가 지향하는 '교통특성화'대학을 만드는데 증평캠퍼스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북대와 통합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평캠퍼스는 2006년 충주대와 통합한 옛 청주과학대가 전신이구요 지난 2012년 충주대가 옛 철도대학과 통합하면서 한국교통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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