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이주현 기자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더팩트’ 이주현 기자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건·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청주의 한 주택조합장에 대한 수억 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군요.

[기자]

먼저 개요를 설명하면요.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A사는 업무대행사 B사와 건축비 상향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양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것을 우려해 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는 400가구에게 분양대행금을 가구당 적용해 추가 옵션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지난 9월 조합원들에게 전자제품 등 추가 옵션을 지급해줄 것을 A사에 요청했지만, A사는 뜻밖에 얘기를 합니다. 지난 6월에 약 300명에 대해 세대 당 300만 원 정도를 조합장에게 지급해 추가 옵션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한 것입니다.
현재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 A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법리 검토를 통해 사법부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다음 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청주상당경찰서가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는데, 죄목이 뭔가요?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인근 승강장에서 발생했고요, 공무원 A씨는 버스에 올라타던 여자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은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혐의는 인정했나요?

[기자]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교육청도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인점포만 골라 과자 등 상품을 수십여 차례 훔친 40대 남성에겐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마흔세 살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70여만 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27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치고 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아홉 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이번엔 국감자료를 볼까요. 최근 5년간 충북에서 44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44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만 840억 원이더군요.
2017년엔 오백여든네 건이었는데, 지난해엔 천백일흔한 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사백예순여덟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18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충북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서른다섯 곳 중 스물여섯 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결원율은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북의 결원율이 2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의 결원율은 21.3%입니다.

[앵커]

전국 보건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네요.

[기자]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무직 공무원 정원은 총 이백마흔다섯 명이지만, 쉰세 명만 임용돼 충원율이 21.6%에 불과했습니다. 충남에는 보건소 열여섯 곳과 보건지소 백쉰한 곳이 있지만, 의사는 8명뿐이고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급여 수준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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