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인데요. 도망치는 동료를 붙잡아 살해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앵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고 하면,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형이 선고될만 하죠.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건들은 모두 음주운전 관련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고요.

[앵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또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한심합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았는데,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 사건이네요?

[앵커]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옮기던 중 인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고요. 사건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앵커]

음주운전에 따른 인피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물피사고, 또는 인피사고의 경우를 구분해서 처벌 수위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

그렇군요.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인데, 이번엔 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들어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