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팩트 이주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인사)오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청주시의회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역순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 이슈들을 시작으로 살펴보죠. 원 구성을 두고 청주시의회 여야 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 연현철 기자님 말씀처럼, 어제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이영신 의원의 주장을 보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사보임 시킨 것, 이건 다수당의 횡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또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 이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또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관련 조례가 있나 보죠? 

- 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추천, 그 다음 본회의에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또 보궐선거로 입성한 이상조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앵커]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요.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당시 이 안건은 찬성 스물두 표, 반대 스물두 표로 가결됐습니다.

[앵커]찬성표가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네요.

- 당론에 따라 몰표를 행사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야당과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앵커]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지방의회 상임위원 사보임을 둘러싼 소송은 전례가 없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 저도 봤습니다. 그래도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사례는 찾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가 됐습니다. 결과도 일주일 정도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어제 이슈를 정리하자면, 최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당시 표결에서 찬성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석 수와 같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 사보임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 과정에서 양당이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론 양당 모두 거침없이 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러섬 없이 강한 확신을 갖고 정말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선,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피로감만 커지는 느낌입니다.그리고 협치를 기대했지만, 무너졌다고 봐야죠. 상임위원장 대부분도 국민의힘 쪽으로 배정이 됐고요. 또 최근엔 민주당 소속이던 임정수 의원까지 도당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탈당 선언을 했고요. 균형의 추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앵커]방금 말씀하신 임정수 의원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엔 "내 발로 나가겠다"며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지요. 그 배경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테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에 직접 기자회견도 했었죠.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앵커]강력 대응이라고 하면,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겠죠?

- 그렇죠. 본회의 예산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했던 민주당 동료 의원 다수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명단에 적힌 민주당 의원 수가 10명 안팎이라고 하던데, 이건 정확하진 않고요.그리고 탈당 이유는요. 소통과 협치가 없는 집단적인 당론의 허울과 동료의원을 사지로 내몰고 음해하는 의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는 게 임 의원이 말한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본인 결정보다 민주당 당론이 '시민 이익'에 반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당시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예산을 포함한 올해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뒤 당내에서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만 단체 소통방을 만들어 소식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의원총회 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임 의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그리고 어ㅤㅉㅒㅆ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임 의원이 당을 갈아타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진부한 표현입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임 의원 스스로는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여기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입견을 갖고 싶진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민주당 입장에선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최근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여대야소로 재편된 시의회의 분위기가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민감한 현안인 시청 본관 이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양당이 정말 양보하기 힘든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시의회 출범부터 여야 동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보궐선거 국민의힘 승리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까지 나오면서 쪽수싸움에서 야당이 밀리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국민의힘이 공석이던 도시건설위원장 몫까지 가져갔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총체적 난국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이냐, 이건 또 아닌 거 같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라던데, 청주시의회에선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치는 애초부터 없었고, 대립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판결문 하나 살펴볼까요. 허위계약을 맺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군요?

- 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쉰두 살의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청주의 한 소형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미분양된 호실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임차인을 상대로 허위계약을 진행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A씨는 같은 해 12월 피해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건네받았고요, B씨가 계약한 호실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숨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임차인 아홉 명에게 2년 4개월 동안 5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수도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60% 이상을 배상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의 가족이 배상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마지막 뉴스 하나 더 전해주세요.

- 충북도가 행안부 주관의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사업 대상지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주차장 서른아홉 면,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맹동면 국민체육센터 이백서른한 면입니다. 올해 말까지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들어가고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더팩트 이주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