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0월 1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피고인이 20대라고 했으니까, 성인이 되고 저지른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지요,

[앵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미성년자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 큰거죠?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앵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사건인데요. 추석 연휴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피의자인 10대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에도 심신미약에 해당되나요?

[앵커]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그래서 존속살해죄가 적용됐는데요. 역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빠르게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기간 있었던 일인데요. 충북 청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길을 걷던 부부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요.

[앵커]

네, 조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