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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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6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승원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0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송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혐의가 적용됐고, 또 변호인들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앵커]
다음 공판에서 혐의 입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을 형사라 사칭하고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이처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중증 장애인을 감금하고 생활비까지 갈취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피고인 측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이어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요?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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