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반대서 법 통과 뒤 '축하 현수막' 게시

민주당 “농민 농락 현수막쇼… 유권자 기만”

박 의원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아니다” 

충북지역 여당 정치권과 지역구 주민들이 '양곡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을 극렬히 반대했던 박 의원을 두고 '이중적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은 양곡법 처리 과정에서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제 와 현수막으로 정치적 생색을 내는 행위는 지역 농민과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 과잉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 3차 본회의에서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본회의와 재의결 모두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 토론에도 직접 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불과 2년전만에 해도 ‘극렬 반대’를 외쳤던 박 의원이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급기야 최근 양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통과 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이같은 '이중적 의정활동'에 비난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2023년 박덕흠과 2025년 박덕흠은 다른 사람인가? 이제껏 반대하다가 정권 교체로 법안 통과가 예상되자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려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양곡법을 발목 잡다, 법안이 통과되자 농민을 농락하는 ‘현수막 쇼’를 벌였다”고 직격했습니다.

비난 여론은 지역민도 가세했습니다.

일부 지역민은 "법안이 통과되자 마치 자신이 통과에 기여한 듯 '축 통과' 현수막을 내건 것은 낯 두꺼운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2대 국회부터 줄곧 양곡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고, 대표 발의까지 했다"며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아니다"라며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측의 주장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